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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디어세상]공정하게 보여야 할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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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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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지방선거가 끝났건만 선관위의 관리 부실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투표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과실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시민 참정권이 침해됐고 따라서 재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아직 이렇다 할 응답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관위는 정녕 위태로워 보인다.
지금 선관위가 부실이냐 아니면 부정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태가 훨씬 심각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본다. 무모해 보일 정도의 부실함과 무책임함을 반복하는 국가기관은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민은 이런 종류의 책임 회피를 ‘세월호 사태’와 ‘이태원 참사’에서 질리도록 목격한 바 있다. 그리고 사태가 부정에 국한된 것이라면 개선하면 된다. 투표중단으로 인한 당선자 변경 가능성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해 적법하게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불행하게도 사태는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선관위는 투표중단으로 인한 당선자 변경 가능성도 낱낱이 조사해 유권자와 해당 피선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거구별로 적법한 후속조치를 선관위 의결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유권자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을 의심하게 됐다는 데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됐으니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선관위를 보면서 이런 국가기관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뭔지 묻기 시작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때로 부당해 보이는 판결이 나와 사법적 정의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는 사태를 경계해서 나온 격률이다. 공정은 한발 더 나아간다.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다. 나는 언론 윤리를 가르치며 이 요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정성에 관해 언론 윤리는 당신이 기자로서 어떤 의도나 동기로 취재하고 보도했는지 묻지 않는다고. 언론의 공정성이란 당신 취재 행위와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범일 뿐이라고.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그 의무의 거의 전부다. 공정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관위는 위태롭다.
나는 2020년 총선 이후 버섯처럼 솟아나는 각종 부정선거론이 우려할 만하다고 보아 그들의 논변구조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것은 대체로 어처구니없는 관찰부터, 무모한 논리, 입증책임에 대한 오해 등이 섞인 혼란스러운 단말마였지만, 일부는 교묘하게 시민 오해를 유도하는 제언이었고, 다른 일부는 정략적으로 동기화된 선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부정선거론만큼이나 염려할 만한 것은 부정선거론에 대응하는 선관위의 공식 발언이었다. 그것은 선거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거나, 법원의 판결을 옮겨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대체로 안일했다.
국가기구는 시민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어그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의 일부가 정략적으로 채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허무는 선동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대처는 물리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탄탄한 논증구조를 갖추고,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면서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강성당원 표심을 의식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당 내 논의가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정청래 대표 의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연임 도전이 전망되는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9글자를 적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 대표 쪽은 전략적으로 보완수사권과 1인1표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며 “때가 되면 김 총리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지난 1월 신년 회견 당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 간 큰 이견이 없는 데다가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그에 맞게 설계하라고 (추진단에) 요구해둔 상태”라고 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논의가 한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이 큰 당원 여론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당원 반발을)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진의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차 수사에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범죄 피해자 단체, 특히 여성 인권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1~2년 못 가 아우성 나서 재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돌아올 화살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찬·반이) 반반 정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야기만 있는 당이 제대로 된 당 맞나”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서 논의해보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논의 안 하고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며 “과정 관리가 중요한데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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