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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호주·영국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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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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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호주·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 통신 캐내디언프레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업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자해나 자살, 폭력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AI 챗봇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AI는 이를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다만 매체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후 정부가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데 6~8개월, 규제기관 설립에 약 18개월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영국과 그리스 등 10여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통상과 투자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 EU의 협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영향으로 유럽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과 ‘유럽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유럽 4개 기업이 1억6500만달러(2518억7250만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업체인 오라폴은 지난해 인수한 한국 반사 필름 업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 수입과 판매를 위한 한국 법인을 최초로 세운다.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인 프랑스 콴델라는 한국 산학연과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한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EU와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했다.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하지 않아도 돼 서버 구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나아가 통상·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경쟁력 파트너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 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지만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16년 만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러시아로 밀착하고 있는 비회원국 세르비아가 대표적 사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새로운 헝가리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친EU 성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환경과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헝가리는 SK온, 삼성SDI, 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의 이차전지 부문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현지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대한 준법성 점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강화,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최근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이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세르비아와의 CEPA 체결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친중·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정부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으로선 사업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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