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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오송 지하도 참사’ 유족 93%, 심한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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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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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3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90% 이상이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유가족과 생존자의 90% 이상이 PTSD 고위험군이며,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가족의 93%는 PTSD 고위험군이며, 생존자 가운데는 90%가 PTSD 고위험군이었다. 유가족의 심리 상태(10점 만점)는 참사 직후 평균 0.93에서 현재 3.73점으로 여전히 낮다. 생존자는 0.7점에서 현재 4.9점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의 경제 회복 수준은 참사 이전 대비 78%에 그쳤다. 연구원은 “참사 이후 휴직과 퇴사, 생업 중단, 경제적 회복의 정체 등으로 인해 적극적 회복 활동이 곤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는 ‘회복을 돕는 요인’으로 가족과 지인의 지지, 심리 지원, 일상 활동, 연대와 지지 등을 꼽았다. ‘회복 지연 요인’으로는 형식적 지원, 2차 가해, 참사 책임자 처벌 지연, 참사의 잊혀짐 등을 택했다. 이들은 고인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16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참사 유가족 간담회 이후 실시됐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15일 오후 충북대에서 재난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행안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 지방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거짓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아파트를 반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금을 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래요.”
지난 8일 만난 이씨는 최근 <집으로 가는 먼 길>을 냈다. 책에는 평범한 입주 예정자였던 그가 제값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얻기 위해 15년간 싸워 승리한 ‘무용담’이 담겼다. 책 표지엔 “한국 아파트 분양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아파트 대첩”이라는 홍보문구가 등장한다. “입주자가 분양 시스템 전체에 맞서 이긴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가 싸워야 했던 건 “거짓 광고”를 한 시행사나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자치단체와 은행, 국세청 등 분양 시스템 구성원 전체였다. “웃긴 건 그들 모두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비자인 우리가 사업 리스크를 지게 됐을 뿐이었던 거죠(헛웃음).”
그는 당시 서울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의 진입로가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고, 영어 학교가 단지 내에 건설될 거라는 시행사의 광고를 믿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분양가도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70% 정도를 냈을 때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진입로는 2년 전 취소된 사업이었고, 영어 학교 건은 학원법 위반 사항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됐다. 잔금 납부 거부 투쟁, 이에 맞선 시행사의 ‘연체 이자 부과’ 압박, 이를 다시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잔금을 못 받아 부도 위기에 몰린 시행사가 하자 보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전개, 과대광고나 공사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잔금을 ‘상계’(서로 맞바꾸는 것)하는 묘수 등이 이어진다.
대출금을 못 돌려받게 된 은행이 아파트라도 팔아 빚을 받아내려고 입주자가 아파트를 못 갖게 제동을 걸고, 세무서가 미납 세금을 못 받을까 봐 다시 ‘아파트 쟁탈전’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개, 그 쟁탈전에서 ‘최약체’인 입주자들이 아파트도 잃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의 활극은 소비자가 어떻게 ‘덤터기’를 쓰는지 보여준다. 입주자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지만, 조세채권에 밀리고 은행의 ‘우선 수익권’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분양 사업의 실체도 엿볼 수 있다. 대기업 등은 자본금이 수억 정도에 불과한 ‘일회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은행 돈을 빌리게 한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보고, 망하면 일회용 법인(SPC) ‘파산’을 통해 은행 빚을 없애버리는 ‘안전한 사업 모델’ 말이다.
세계 유례가 없는 ‘SPC와 선분양제의 결합’이 어떻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양산하고, 걸핏하면 시행사 부도를 일으키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자본금이 적은 SPC는 은행 빚으로 사업자금을 대고, 입주 예정자들이 내는 중도금 등으로 그때그때 빚을 갚는다. 이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파산’이 오는 상황이 그려진다.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계약해제 확인, 잔금 청구 소송 대응 등 53개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또는 소 취하를 끌어내며 권리를 지켜냈다.
박준선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도 손을 못 쓰고, 국회, 언론 등도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왔다”며 “여러 주체가 얽힌 데다 증거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이 분양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모순을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남기면서 수십 년 묵은 ‘비상식’의 전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씨는 IT 분야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노후를 대비해 사업도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러나 15년의 싸움으로 직장도 잃고 사업도 접었다. 폐암까지 얻었다.
눈앞의 적(?)보다 그의 건강을 더욱 해친 건 역설적이게도 ‘입주자’들이었다. “저를 공격하는 입주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시행사 측이 친인척 등을 입주자로 둔갑 시켜 ‘갈라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단결된 대응을 못 하게 하려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15년 만에 승리가 찾아온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기적처럼 위기를 돌파하기가 무섭게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버틴 것 또한 입주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을 맡았어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였죠. 입주자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딱한 사정을 다 알게 됐죠. 포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합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대로’로 승리한 비결은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입주자의 처지보다 시행사의 부도를 걱정하는 지자체, 입주자의 채권보다 거대 은행의 채권 만족에 더 신경 쓰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동일한 잣대’를 압박했어요.”
그 수단으로 삼은 게 ‘머릿수’였다고 했다. “입주자들의 단결력이 유일한 무기였죠. 잔금 납부 거부도 함께해야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변호사들로부터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입주자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해주기 위해 날마다 공부했어요. 묻는 말에 답도 못 하는 대표를 누가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분양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별도의 웹 기사를 통해 해부했습니다.
▶10박스 기록으로 해부한 분양시스템의 모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9010만6000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250억882만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액(약 223억157만원) 대비 27억725만원 증가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6억3000만원) 단독주택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됐던 주택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20억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약 14억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약 8억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식은 테슬라(약 12억9457만원), 애플(약 4억2000만원), 팔란티어(약 1억2015만원), 엔비디아(약 1억4609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가 주를 이뤘다.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1006만6000원)과 이더리움(370만8000원) 등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5000만원)과 국채(30억9055만2000원), 사인 간 채권(3억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1995cc) 등을 신고했다. 보유한 예금은 103억2387만9000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8128만3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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