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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어르신 무임승차’로 611억원 벌었다?···대구, ‘교통복지’ 경제적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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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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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으로 61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가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이 시행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920억원이 투입돼 1531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복지’ 정책으로서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은 사업 시행 전인 2023년 9.67%에서 지난해 17.59%로 약 1.8배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는 14회로 파악됐다.
1주일에 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 비율은 무임카드 발급 전 27.7%에서 발급 후 55.0%로 2배가량 증가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에서 65.0%로 늘었다.
이동 소요시간은 29.3분에서 26.2분으로 감소했고, 하루 평균 보행 시간은 14.9분에서 15.5분으로 소폭 늘었다. 한 달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1.26회에서 2.14회로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기준 노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의료비 절감(20.45%)과 우울감 감소(6.29%), 자살 예방(7.80%), 돌봄 부담 완화(14.59%) 등 보건·사회적 편익이 전체의 4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대로 인한 관광·소비 활성화 효과는 약 170억원(22.38%)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구시가 무임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승용차를 주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카드 발급 전 10%에서 발급 후 2%로 감소했다.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은 시행 당시인 2023년 75세 이상은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용 연령은 매년 1년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년씩 높였다.
올해 72세 이상 대구 시민은 시내버스, 68세 이상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51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이동권 확대는 물론 보건·사회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투자형 교통복지 정책임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수장인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연준의 정책 운영과 소통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돼 온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준의 정책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워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정책 전반을 점검할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연준의 대외 소통 방식’, ‘대차대조표 운영’, ‘경제 데이터 활용 체계’, ‘생산성과 고용 변화’, ‘물가 목표 체계’ 등이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선제안내 문구를 제외한 점도 강조했다. 선제안내는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소통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형성에 활용됐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이번 성명서는 더 간결하고 단순해졌으며 일부 오래된 표현은 삭제했다”며 “현재 정책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제안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하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용하는 상당수 데이터는 오늘날 미국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오래된 조사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이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민간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경제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과 고용을 다루는 TF가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점도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자료로, 시장이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됐다.
워시 의장은 이를 두고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같다”고 표현했다.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는 자신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점도표를 포함해 기자회견, 성명서, 회의록 등 연준의 소통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2% 물가 목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와 능력을 다시 입증하기 전까지는 목표 자체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긴축 효과가 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등 일부 부문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을 긴축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FOMC 위원들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이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대화를 나눴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재정정책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중앙은행은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맡은 책무는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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