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김민석, 잠실 봉쇄 시위에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 막나…일벌백계 대응”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김민석, 잠실 봉쇄 시위에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 막나…일벌백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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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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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협상을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러시아 추가 제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며 “곧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전쟁 기간 유가 안정을 위해 완화했던 대러 제재를 종전 합의 이후 원상복구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산 원유)제재를 유예한 것은 원유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어 우리는 제재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또 “러시아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미·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러시아산 원유 일부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이를 연장해왔다.
G7 정상회의에서도 미·이란 전쟁에 밀려났던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시 최우선 의제로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방공 능력, 요격미사일, 장거리 전력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러시아 전쟁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석유·가스 부문을 포함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줄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 이후 달라진 태도를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반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매우 협조적이라 느꼈다”고 했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지지하는 합의를 끌어낸 만큼 지금이 추가 조치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 지난해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엔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G7 정상들과 75분간 회담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30분가량 독대했다.
러시아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평화 논의를 탈선시키려는 유럽연합(EU)·영국 전쟁광들의 독소 조항은 너무 뻔하다. 진력나고 비현실적인 해법을 밀어붙여 평화를 지연시킨다”고 적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연계 의혹이 제기된 한국 기업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수주 전 최신 AI 모델 ‘미토스’의 새 버전에 대한 사전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111개 기관·기업 명단을 행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토스는 미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첨단 기술로 분류해 접근 대상을 관리해온 AI 모델이다.
그러나 이후 앤트로픽이 약 50개 조직에 추가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새로 포함된 기관들의 신원을 수일간 공개하지 않으면서 행정부 내부에서는 수출통제 검토가 시작됐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확보한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의 한 통신사(a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앤트로픽은 해당 한국 기업의 미토스 접근 권한을 확인 직후 신속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민감한 AI 기술을 관리·보호하는 앤트로픽의 역량에 대한 행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또 아마존이 지난주 “앤트로픽의 새 모델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알린 점 또한 미 정부의 수출통제가 이뤄진 계기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 12일 자사가 개발한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 지침에 따라 자사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미국 국내외 외국 국적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두 모델에 대해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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