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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사실상 시민의견 ‘패싱’···광주·전남교육청 통합조례 졸속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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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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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자치법규’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일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쫓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두르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 99건과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 등 모두 134건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의견 수렴 기간은 길면 13일, 짧으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과 ‘특별시의회’ 개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필수 조례 등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너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고문과 성 학대를 일삼은 ‘고문 기술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라피크’라는 이름을 가진 58세 남성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3년과 2014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당시 구금 시설의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반체제 인사 등에게 여러 형태의 고문을 가하고 성적 학대에도 가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거꾸로 매달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는 8명이며 혐의 건수는 19건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2023년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재판은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국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원칙이다.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2024년 반군 세력이 승리하며 아사드 정권은 축출됐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했다.
1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맡기도 했다.
경찰은 양 상무를 대상으로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출받았다. 해당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 당시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범죄수사대는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신세계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영장에 적시할 혐의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등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는데,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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