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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 단독 처리…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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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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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전이 29일 격화되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며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 전 수석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2년 뒤 떠날 메뚜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3파전 양상인 북갑 선거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각종 변수가 남아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첫 AI 수석으로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하 GPT에서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며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무이(어머니), 누나, 행님(형님)과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자신은 “부산의 아들”이라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며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20년 동안 저를 낳고 길러준 곳”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후 부산으로 이동해 지역위원회 상견례와 구포 시장을 찾았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에서 마주쳐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전 대표가 “생산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하자 하 전 수석은 “그럼요.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같이 (해보자)”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SNS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하 전 수석은 엑스에 “제가 통님(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하 전 수석 출마를 놓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 엑스에 대한 답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그는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모두를 겨냥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2년 뒤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가 우리 북구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북구 주민의 애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심은 이들에게 없다. 버릴 준비만이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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