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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적]소비쿠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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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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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근로소득세 인하보다 현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논란 끝에 보편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 중심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해 말 14조원을 웃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이 투입 재원 대비 26.2~36.1%라고 추정했다. 지원금이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를 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게 KDI의 평가였다.
2024년 말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가 빠르게 얼어붙자 지난해 6월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이었다.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재정 투입 대비 약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가계가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았다면 2만원가량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선 소비쿠폰이 실제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소비쿠폰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폄훼할 수단도 아니다. 소비쿠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에서 쓸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어떻게 섞을지, 지역별 차등을 어떻게 할지 등 보다 정교한 사용법을 충분히 논의해 가다듬어놓을 필요가 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전시물이 손팻말로 뒤덮이면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임시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있는 ‘확산공간88’ 조각 전시물에는 시위대가 만든 손팻말 30여개가 붙어 있었다. 손팻말에는 ‘부정선거 재선거하라’, ‘침묵하지 말라 예술인들이여’ 등 문구가 적혔다. 전시물 앞을 지나는 시위 참여자들은 해당 전시물과 손팻말을 배경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전시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시물 앞에 안전펜스를 쳤다. 지난 7일에는 전시물과 그 아래 인도까지 손팻말이 가득했으나, 이날에는 전시물 전면에만 손팻말이 붙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해 오는 11일까지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이날 설치한 ‘임시 게시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11일 이후에는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임시 게시대로 직접 이동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내문은 “올림픽공원의 조각작품은 88서울올림픽의 소중한 문화예술유산”이라며 “작품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핸드볼경기장 건물 벽면과 창문 등에도 손팻말과 대자보, 테이프 등이 부착돼 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와 컨테이너 점포에는 건물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팻말이 빼곡히 들어섰다.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팻말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는 ‘내부에 남아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핸드볼경기장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놓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1-4과 1-1 게이트 쪽 창문은 테이프를 격자무늬로 붙여 봉쇄한 상태다. 개표 당시 경기장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나,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 내 시설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한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위대가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이 발생하면 그 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일단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위가 종료된 후에 피해액과 청구 대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는 이른바 ‘잠실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10일 여당은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예고했다. 2030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 주축으로 떠오른 이들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메시지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론과 뒤섞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감시 부재파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선관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제기될 경우 개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시위의 주축이 2030세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선거론과 결합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TF 소속 의원은 “2030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민주주의 의식이 높기 때문”이라며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이 배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은 “시위대 중에서는 부정선거와 스스로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며 “잠실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2030를 두고 “민주화 이후 태어나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공기와도 같은 분들이다. 공정이라는 화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면서도 “지금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검·경 수사본부가 구성돼 진실을 파헤치려는 상황이니, 조심스럽지만 조금 맡겨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기존 TF 소속 의원들에 더해 추가로 선임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1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여야 간 협상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재선거 및 선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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