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경기도, 노봉법 개정 후 ‘사용자성 회피법’ 제작·배포···“수탁기관 책임 조항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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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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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한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수탁기관 등의 직원 사무실 좌석 배치, 이동 등은 수탁기관이 결정”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수탁기관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암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위·수탁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시·감독은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수탁 기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구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위·수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충분히 사용자로 해석될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소영 노무사는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하청사업 부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문건을 보면 경기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개정노조법 적용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원청교섭 책임이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숨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라 할지라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교섭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은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자료”라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중동 사태를 계기로 금리를 올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ECB 금리결정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기존 2%에서 2.25%로 올렸다. 예금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AP통신은 이번 예금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라고 진단했다.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92달러에 거래됐다. 전쟁 발발 직전엔 70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5월 인플레이션은 3.2%를 기록했다. ECB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 수치다.
다만 AP통신은 “ECB의 예금금리 인상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금융 시장에 보내기 위한 ‘원샷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 영란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AP통신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로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연준이 동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제롬 파월 의장 시절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했지만, 중동 사태 이후 물가가 치솟자 금리 동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째인 10일 여당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두 달 남은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정 대표의 이 대통령 환송 불참 등이 뒤엉키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서 당대표를 시키고 이걸 엄청 욕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변인은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친이재명계 커뮤니티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큰 반발이 나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친김민석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는 거는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 대변인 발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신경전은 공개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강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많은 지역에 승리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 속에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고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라며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께서는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친이재명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정 대표를 겨냥해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앞세운 공적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SNS에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필요할 때만 강조하는 당원주권은 선택적 당원주권에 불과하다”며 정 대표가 평소 강조하는 당원주권주의를 비판했다. 정 대표가 임명한 박규환 최고위원은 “당 내외 일각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당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선거운동 과정 결과를 함부로 폄훼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당 최고위는 이날 선거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과 홍창민 주식회사 애니모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만큼 전당대회를 앞둔 치열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대변인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낀다”며 “날 선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말도 봉합이 안 될 정도로 세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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