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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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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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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개정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시 새마을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10일 열린 ‘제29회 전국 한시 백일장’에서 참가자 150여명이 지역과 대표축제의 발전 등을 바라며 ‘구미라면축제발전’을 시제로 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가 오는 13일 효창공원에서 무료 야외 영화 상영 행사 ‘우리동네 달빛시네마’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8회째를 맞는 문화예술 사업 ‘용산구 문화가 있는 거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용산구는 공원과 광장 등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 무대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영작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다. 주인공 모아나가 부족 파괴를 막기 위해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용산구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과 아름다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는 오후 7시부터 약 100분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다. 구는 초여름 밤 공원에 마련된 야외 영화관이 색다른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용산구는 편안한 관람을 위해 돗자리와 캠핑의자도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문화진흥과(02-2199-7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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