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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질서 재편 시험대 오른 레바논···이스라엘의 ‘레바논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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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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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간 전쟁 종식 및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레바논 문제가 중동 지역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레바논이 미·이란 간 종전 합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레바논·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합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미·이란 간 합의와 무관하게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연계 시설 70곳 이상을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북부에서 진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 인근까지 접근했다.
이스라엘은 미·이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헤즈볼라에 대한 추가 공격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점령 중인 완충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칸은 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철군 문제는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는 전했다.
이 가운데 레바논이 협상의 변수를 넘어 전후 중동 질서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헤즈볼라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란인터내셔널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헤즈볼라가 최근 들어 이란의 ‘레드라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헤즈볼라가 단순한 대리 세력을 넘어 이란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 다른 대리 세력이 약화하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밀러 연구원은 “그 결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이 이란의 직접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며 “오판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중동 정치 전문가 무함마드 파흐미는 수십년간 중동 정세를 주도했던 이집트·이라크·시리아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현재 중동이 이스라엘·이란·튀르키예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억지력이 유지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있을지, 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보다 견고한 역내 합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바논에서는 자국이 미·이란 종전 합의의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알리 파야드는 “우리는 레바논이 자신을 위해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국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짓눌리고 미국에 굴복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이 “운명적 시험”(fateful test)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국민이 무력을 독점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소속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을 보호하는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단결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민병대의 논리에 인질로 남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회계) 예산 중 지난해 386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돼왔다는 지적과 함께 목적세인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검사보고서’를 보면, 농구특회계 예산 17조3700억원 중 3863억원(2.2%)이 사용되지 않았고, 586억원(0.3%)이 이월됐다.
농구특회계는 농민직불금, 연구개발,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으로 절반 이상(52.3%)가 농특세에서 충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업 재원으로 쓰이며, 이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된다.
지자체는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복지관이나 농로 등 SOC를 건설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정책 판단에 따라 수요를 초과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건립되는 등 예산 비효율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감사원은 특히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사업 미집행·이월 예산은 2020년 7456억원에서 2024년 1조2977억원으로 4년 사이 74% 늘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착공 전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면서 대규모 예산 미집행·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세금으로 조성된 특산품 판매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SOC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특세의 구조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4일 “농구특회계가 농민의 삶을 실제로 증진하는 곳보다는 수로, 관개시설 토건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개발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미뤄지면서 불용예산이 생긴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을 보다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수요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은 포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올해 농특세는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세수를 기존 SOC 사업 대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이(농특세)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만큼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급제 노동자는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작년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스스로 내버렸다”며 “역할 방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결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도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명시한 뒤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측 반대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서 최임위는 향후 경영계 요구 사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6차 전원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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