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강남권 택지’ 서리풀1지구 이어 2지구에도 2000가구 공급…원주민 갈등은 ‘숙제’ > 자유게시판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강남권 택지’ 서리풀1지구 이어 2지구에도 2000가구 공급…원주민 갈등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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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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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2년6개월 내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나 일부 주민이 택지 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우면동 일대 19만㎡ 규모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서리풀2지구)를 새로 지정해 주택 20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리풀2지구는 2024년 11월 당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확보한 전체 2만호 규모 ‘강남 생활권’ 공공택지 중 하나다. 앞서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인근 서리풀1지구는 지난 2월 202만㎡ 규모 택지로 지정돼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리풀2지구는 강남 도심으로의 우수한 접근성과 우면산 등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입지”라며 “서리풀1지구와 함께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가 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부지 조성 단계에 들어가면 주택 설계 작업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통상 4년8개월이 걸리는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2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 역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지구 지정을 기존 3월에서 2월로 한달 앞당겼다.
변수는 주민 반발이다. 서리풀2지구에 포함되는 우면동성당 교인들과 식유촌·송동마을 주민들은 줄곧 택지 제척을 요구해왔다. 서리풀1지구에 속한 새정이마을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구 지정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카오 노조가 10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판교아지트 일대를 행진한다.
행진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앞에서 유스페이스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파업에 나서는 법인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이다.
이들 법인은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이 결렬돼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도 찬성으로 가결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4%에 달하는 약 1천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RSU를 성과급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노조 요구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노조 파업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회사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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