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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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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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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 이후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재판부가 “법적 공방을 하기도 전에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들의 재항고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지난달 20일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별개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다라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난달 14일 이후 변론이 분리됐고 재판도 일시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항소심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내란죄 1심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으로 추정했는데, 이날 외환죄 1심 재판부는 최소한 ‘계엄 3개월 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최소한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신임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계획을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해 그해 10월부터 작전이 시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의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 등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내란 결단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외환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결단 시점을 앞당긴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우발적인 내란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내란이 되기 때문이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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