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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또 눈 뜨고 제 발등 찍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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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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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아침은 예상 밖에 그리 초라하게 밝아왔다. 만약 유권자의 욕구에 더 솔직했더라면, ‘혹시나’ 하고 기대하던 이들마저 ‘역시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 얘기다. 여러 평론가들의 고담준론이 펼쳐지지만, 내 눈엔 승패를 가른 건 결국 집값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를 뻥튀기해줘도 가장 큰 고갯마루인 집 문제를 넘어서긴 어렵다. 며칠 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여당의 패인을 부동산이라고 찍었는데 적확하다. 심지어 “정원오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이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잇단 ‘사이다 SNS’가 청량감은 줬지만 타격감은 못 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 등 일부만 새 발의 피만큼 주춤했을 뿐, 다른 구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다. 더구나 대출 규제로 강북 등을 중심으로 15억원까지 이른바 ‘키 맞추기’도 펼쳐졌다. ‘강남과 격차 축소로 강북민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안일한 계산까지 한 건 아닐까, 솔직히 난 의심이 들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 서민들은 더 고달파진 모습이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마당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빈틈을 ‘오세훈표 개발 공약’이 파고들었다. 신속통합기획에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들도 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화룡점정’마저 보탰다. 무려 도시철도 7개 노선을 던지며 2029년까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전철 공약은 사실상 부동산 공약이다.
면목선, 난곡선, 동북선 등이 들어선다면, 170여개 동 83개 역이 생긴다. 오 시장은 아예 ‘170, 7, 83’ 숫자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뛰었다. 특히 지하철 없던 14개 동은 새로 역세권이 된다니, 나라도 솔깃하겠다. 여기에 맞선 정원오 후보의 ‘30분 통근도시’는 초라해 보인다. 근본적으론 위에서 ‘가게무샤(影武者)’를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역개발 같은 이익 앞에 초연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정치의 본업일 수 있다. 선비 같은 근엄한 표정 아래 숨겨진 ‘이기적 유전자’를 까발리자. 개발 요구는 그저 속물적인 게 아니라 필부필부들의 ‘숭고한 바람’이다.
한수(漢水) 이북의 우리 동네 얘기를 잠깐 곁들이자면, ‘부동산 불장’에도 집값은 오뉴월 엿가락처럼 눌어붙어 옴짝달싹 안 한다. 도지사도, 시장도, 구청장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님도 죄다 파란색이다. 대대로 빨간색은 차마 찍지 못하겠다는 ‘깨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가득한 동네여서다. 자기 계급이익에 반하는 줄 빤히 알면서도 너나없이 또 제 발등을 찍어댄 처절한 심정을 지체 높으신 나으리들은 짐짓 거들떠보기나 할까.
이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서민들에게 이로운 제도로 수십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갭투자라는 망령 탓에 전세는 나쁜 것이란 누명을 썼다. 구더기(갭투자) 무서워 장독(전세)을 깨뜨려선 안 된다. 파리(투기꾼) 잡는 게 먼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 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비판했더라…
정부가 조만간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의 1번타자’가 돼버린 2030 마음을 돌려세울 도심지 대대적인 청년임대주택 공급책 고민은 있기라도 한 걸까. 오히려 보수당 비스름하게 찔끔찔끔하는 사이 오세훈처럼 낯 뜨거울 만큼 솔직한 보수당은 당근책을 마구 뿌려대니 속수무책 아닌가. 황새 따라가려다 뱁새 가랑이가 얼얼해진 모습이다.
요즘 눈길을 끄는 이문영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어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됐다고 일갈했다. 국내도 매한가지다. 박애·연대 같은 고상함은 사그라들고, 집값·주식 같은 날것들은 날개를 단다. ‘PC주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세련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아예 솔직해져보라.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되레 기름을 끼얹을 위험이 크다. 강남 3구는 아예 ‘버린 카드’로 봐라. 나머지를 아우를 지혜가 절실해진 시점이다. 자신 없으면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고 손 터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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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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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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