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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품행 나쁘고 빚 많으면 추방”…스웨덴식 이민 규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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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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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할 때 ‘품행’을 심사하는 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범죄조직과 극단주의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품행’을 거주허가 발급·갱신 요건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법률이나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당한 부채를 진 경우, 또는 부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때 거주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발급된 체류허가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범죄조직·갱단 가입, 극단주의 단체 참여, 성매매, 약물 중독 등을 ‘나쁜 품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체류 자격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성매매, 구걸, 약물·알코올 의존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우파 연립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 연장선에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단속 강화를 내걸고 집권한 이들은 연정 합의문에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지난 3월 정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품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만 별도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을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안나 요한손 사무총장은 “정부와 극우 세력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시위와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단순 시위 참여나 정치 활동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체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던 스웨덴은 최근 체류 허가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이민 제도 전반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명 넘는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의회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174표, 반대 17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야콥 린드 말뫼대 이민연구자는 AP통신에 “국가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스웨덴어·시민교육 시험을 의무화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요건도 새로 도입했다.
분전하고도 아쉽게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오현규(페네르바체)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1승1패가 됐다. 조 2위는 유지했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패하면 탈락할 수 있게 됐다.
체코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오현규는 이날도 팀이 0-1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손흥민(LAFC)을 대신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하지만 체코전과는 달리, 선제골을 넣은 후 5백에 가깝게 라인을 내린 멕시코 수비에 막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오현규도 이날 패배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오현규는 경기 후 “우리가 전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후반에도 좋은 경기를 했는데 실점을 허용한 뒤 상대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에 대처했어야 했다”며 “상대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스트라이커로 그게 좀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현규는 남아공과의 최종전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 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개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발이 묶인 선박이 2000척 가량이고 병목 현상 등을 고려하면 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가능할 전망다. 걸프 지역의 원유 감산과 설비 차질 때문에 실제 물동량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국적선에 선원 1명이 추가 탑승하면서 한국 선원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국적선 104명, 외국선 34명 등 총 138명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적선은 24척이다. 해협 통항이 자유로워지면 이중 약 20%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나머지 선박은 약속된 물량을 실어나르기 위해 외국 목적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협 일대에 200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2000여척이 좁은 해역을 차례로 빠져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보험사와 해운사 간 전쟁 위험 보험료 협의도 다시 해야 한다.
기뢰 제거 역시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해협에 설치된 기뢰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로 안전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운항 재개까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표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선박 속도에 따라 통상 18~21일이 걸리지만, 병목에 따른 정체나 항로 우회, 기상 변수까지 고려하면 운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 협의에 1~2주가 소요된 뒤 차례대로 출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적선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가량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통항을 허가받고 지난달 20일 해협에서 빠져나온 HMM의 원유운반선 유니버설위너호는 21일 만에 울산항에 도착했다.
걸프 지역의 원유 생산과 수출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수출길이 막히자 쿠웨이트와 이라크는 일일 석유 생산량을 200여만 배럴 감산했다. 정제·유통 설비 역시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6월 중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설비 재가동과 대기 물량 공급, 기뢰 제거 등 요인으로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8월 이후 정상적인 통항이 가능해지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한 우회 운송을 지속할지 여부를 미·이란 간 합의 내용과 현지 안보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급받은 우회 선박 4척이 국내에 도착했으며, 5척이 추가로 원유를 운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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