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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에 노동계 일제히 비판···“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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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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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단체들은 즉각적인 매뉴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며 “시간끌기, 계약서 조작 꼼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은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의 매뉴얼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 문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자료라는 명목을 달고 있지만, 실제 내용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을 즉각 공개·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용역, 보조사업, 출자·출연 사업 전반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책임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가방을 멘 채 걷고 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방을 잡아채 달아난다. 범죄자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중범죄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낳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옳다. 가해자가 상사여서 저항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강간 사건에서 강한 폭행, 협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다.” 22년 전인 2004년 당시 서울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최소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협박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을 적용한 것이다. 강간·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부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통념이 담겨있다.
헌재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낡은 해석을 폐기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을 개설한 총책 김녹완(34)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조씨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김씨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녹완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도 김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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