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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한은 “작년 소비쿠폰으로 매출 증대효과 2.8조원···GDP 0.12%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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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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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2조8000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6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9조1000억원)으로 추정한 결과, 2조8000억원(30.9%)이 사용처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13조522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그중 약 70%인 9조1000억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만 분석했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증대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 사용처의 매출은 비사용처에 비해 6.37%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매출이 5.51%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0.04% 줄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고,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영향이 컸다.
매출 증대 효과는 1차 지급(8월) 때 2개월, 2차 지급 (10~11월)때 1개월 정도 단기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한은이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산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 별로는 하위 20%가 0.25, 상위 20%는 0.17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날 지난해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다. 하정석 한은 재정산업팀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수요 증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학원, 병원보다 영향이 큰 음식점, 잡화점에 사용처를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당권파 의원들은 차기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참석을 비판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비당권파 황명선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 졌고, 이는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의 부족”이라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며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파에서는 김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이라며 “당의 경쟁은 당의 절차와 당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11일 김 총리는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발언이 격해지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며 단결을 많이 말했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첫 현장 최고위 장소로 호남 지역을 택하며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5·18 중앙회관 건립, KTX 광주송정~목포 구간 속도 개선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은 권리당원의 약 30%가 밀집해 당내 여론 지형에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표심에 직접 호소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고,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고 지난 10일에는 “의원총회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대표 공약을 내놓으며 강성 당원의 결집을 꾀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24일이 되기 전인 이달 중순쯤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주권 기본 정신은 대표든 당원이든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자는 것 아니냐”며 “출마를 할 거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거취 관련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라인을 완공해 다음달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카터스빌 공장 완공으로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유일한 태양전지 주요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통합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 허브’ 건설을 완료하게 됐다.
그간 현지에서 가동해 온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 웨이퍼, 모듈 등 태양광 발전 관련 소재·부품에 이어 셀 생산 능력까지 갖추며 미국 통합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잉곳·웨이퍼·셀은 각각 3.3GW(기가와트), 모듈은 8.6GW(카터스빌 공장 3.5GW·달튼 공장 5.1GW)로 확대됐다. 북미에서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제조기업 중 최대 규모다.
솔라 허브 완공은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 구축에 따른 정책 수혜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화큐셀은 설명했다.
향후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에서 제조하는 셀과 웨이퍼에 대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첨단 생산 세액공제(AMPC)도 추가로 받게 돼 수익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큐셀의 올해 AMPC 수령액은 6억7500만달러(약 1조원)로 예상된다. 카터스빌 공장 생산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는 이후인 내년에는 8억7900만달러로 늘어나고 2028년 9억2900만달러, 2029년 11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화큐셀은 솔라 허브 완전 가동으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현지 시장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아져 프리미엄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8.5%의 점유율을,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는 1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주택용 시장에서는 8년 연속, 상업용 시장에서는 7년 연속 1위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솔라 허브 완공은 태양광 제조를 넘어 재생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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