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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사서 또 ‘경고성 계엄’ 주장한 윤석열···“계엄 포고령은 휴짓조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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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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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경고성 계엄론’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에게 전달한 임무 문건 역시 자신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전후로 국군정보사령부 특수 요원을 북한에 보내 실제 타격 작전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을 왜 선포했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반나절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거듭 이 같은 경고성 계엄론을 주장해왔다.
특검 측은 이에 ‘경고성 계엄이면 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등 임무를 담은 문건을 전달했느냐’고 되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고, 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전달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 전 부총리 등에게 각자 역할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전에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서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차례 더 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 측이 ‘경고성 계엄인데 포고령에 영장 없는 체포 등 내용을 담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포고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엄 당시 내려진 포고령은 효력이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인들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1시간 반 정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9개월가량 정보사 예하 특수임무부대(HID)에 잠수정·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북파 훈련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정보사가 계엄 전후 실제 병력을 북한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북풍 공작’을 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훈련이 실행된 경위 등을 캐물었으나 그는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대부분 질문에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사실상 의미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재국’ 오만이 이란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미국과 다른 걸프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전쟁으로 중동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중 오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표적이 되고 걸프 지역 국가들과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 하나인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 보고 있다. 오만은 수십년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다른 걸프국가와 달리 이란과도 개방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왔다.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주변 강대국과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한 ‘조용한 중재국’으로 자리 잡아 왔다.
오만은 전쟁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에도 거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실리를 취했다. 아라비아해와 맞닿아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석유를 수출할 수 있었던 오만은 올해 1분기에도 정부 수입이 13% 증가했다. 또한 UAE로 들어오던 물류들도 최근 오만의 항구를 통해 들어온 후 육로로 운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구상에 협력할 경우 오만에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것이라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내각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함께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만은 다른 나라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폭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오만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 전쟁’부터라고 NYT는 짚었다. 당시 오만이 중재하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좌초됐으며, 이번 전쟁 직전에도 오만은 양국 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만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미국이 두 차례 이란을 공격하면서 오만 측의 좌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지난 3월 미국을 향해 “자국 외교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키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걸프국가들은 오만이 이란에 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보고 있다. 오만은 지난 3월 걸프국 중 유일하게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선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대한 이란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벌어졌을 때도 오만은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모든 군사 행동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 교수는 “오만이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모호함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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