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죽이기로 흐르면 안돼” > 자유게시판

상조내구제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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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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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이번 사태 당시 어떤 역할을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 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투표소와 선관위 간에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투개표사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거론된다.
“투표관리관·사무원, 정당 추천 참관인들까지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이 생각보다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개표 과정의 경우 한국 사회는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 선거구 오기 등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절차를 이중으로 반복 측정하는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선관위 죽이기로 나아가는 것 같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16일 국민의힘 중재로 봉쇄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의 반발로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50분 기준 일부 시위 참가자가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앞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시위대 측과 합의한 경기장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참가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 분이라도 이 문을 막으면 강제로 이 일(진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들은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왔다. 장 대표는 진입 지연 상황이 계속되자 현장에 돌아와 “(진입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 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나섰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당국, 카드사 등 대출 수요 이동도 모니터링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각종 신용대출 제한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 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고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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