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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가 쏘아올린 ‘AI 국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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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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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으로 세금 50%를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과정”이라며 “AI 기업들에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멕시코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경기 내용에 대해 만족감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점수 차로 끝낼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멕시코는 12일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제압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는 승점 3으로 대회를 시작했고, 개최국으로 참가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본선에 복귀한 남아공은 멕시코의 벽을 넘지 못한 채 1패를 떠안았다.
멕시코는 전반 9분 터진 훌리안 키뇨네스의 ‘개막 축포’로 리드를 잡았다. 콜롬비아 20세 이하(U-20) 대표 출신으로 2023년 귀화해 멕시코 대표가 된 키뇨네스는 2025-2026시즌 사우디아라비아 알카디시아에서 뛰며 리그 득점왕에 오른 공격수다.
후반 시작 4분 만에 발생한 퇴장 변수가 경기 흐름을 멕시코 쪽으로 크게 기울였다.
구티에레스가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페널티 아크에서 남아공 미드필더 스페펠로 시톨레에게 밀려서 넘어지면서 바로 레드카드가 나온 것이다.
수적 우위를 잡은 멕시코는 후반 22분 간판스타 라울 히메네스의 골이 터져 홈 팬들을 더 열광하게 했다. A매치 46번째 골을 폭발한 히메네스는 1997∼2008년 뛴 은퇴한 하레드 보르헤티와 멕시코 A매치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올랐다.
남아공은 후반 교체 출전한 미드필더 템바 즈와네가 후반 39분 알바라도의 얼굴을 가격하는 무리한 파울로 퇴장당하며 자멸, 반격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멕시코는 수적 우위와 함께 경기 흐름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졌음에도 결정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아기레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경기 초반에는 긴장감이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골 이후 상황이 더 쉬워졌지만, 오히려 그때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우리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대량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남아공이 두 차례 퇴장으로 9명까지 줄어들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음에도 경기 운영에서 완성도 문제가 드러났다.
로이터와 AP 등은 멕시코가 홈 팬들의 응원 속에서 승리를 챙겼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완벽한 경기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기레 감독은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발전해야 할 부분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작전을 멈춰달라”고 거듭 간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참모들의 지적으로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12·3 내란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이 불법적이니 의장이 나서서 제지해달라”며 여러 차례 조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입 등 작전을 지휘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도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강동길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상황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요원을 실은 헬리콥터가 출동한 상황을 인지한 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장관에게 건의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본부장은 “계엄 실무편람을 살펴본 뒤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과정에 합참의 선포 건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조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그것은 전시 계엄일 때 얘기 아니냐”며 뭉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의 건의를 받아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러다가 5·18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병력 철수 건의를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도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의장에게 다가가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실장이 이런 조언을 할 때 김 전 의장 옆에 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전 실장을 노려봤다’는 복수의 합참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거듭 ‘계엄 제지’ 건의를 받고도 이를 모두 무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내란에 사실상 순응했다고 본다. 군령권(병력 지휘권)을 지닌 김 전 의장이 불법 작전을 방관함으로써 계엄군이 국회 등을 침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이 같은 참모들의 조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여러 관계자 진술과 다른 정황 증거를 미뤄 볼 때 참모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단순히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서도 확보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12월3일 자정 무렵 김 전 의장에게 연락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해야 하니 합참에서 참모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박 전 총장 부탁에 ‘참모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박 전 총장이 전화를 바로 끊어버려 불쾌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은 박 전 총장과 함께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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