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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밖서도 ‘여당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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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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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여당, 진영 아니라 국민 봐야”지선 후폭풍 여당에 포용 강조전대 앞두고 당·청 긴장 고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여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순방 중인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당·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고 적었다.
그는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해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며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 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순방 중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것은 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당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첫 화상 수보회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논의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ABC론’을 주장하며 인용한 막스 베버를 재차 인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포용과 개방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있을 개각 등에서 보수 인사를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청관계와 여당 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발언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당, 당 내부의 분열이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어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1인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하며 자신을 비판한 의원들 실명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이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우며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 순방 중인 1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회의에 앞서 “해외 순방과 국내 체류 중인 실장·수석·비서관이 모두 영상으로 참가해 수석실별 현안을 보고한다”며 “대통령은 순방 기간과 직후에도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효과로 수출 물가는 40%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8.05로 전년 동월(134.61) 대비 24.8% 올랐다.
수입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올해 1월에 -0.9%, 2월에 1.6%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중동 전쟁이 터진 3월에 20.4%, 4월에 20.5%로 크게 올랐다. 5월의 상승률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2022년 7월(25.6%) 이후 가장 높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품목별로 수입 원유가 72.7%, 나프타가 84.7%, 벙커C유가 73.2% 오르는 등 석유류 제품이 전체 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배럴당 103.1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월 들어 1500원대로 올라선 점도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지수를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상승률이 3%대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5월의 수입물가지수가 전월(168.5)에 비해선 0.3% 내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4월보다 5월에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물가지수는 188.58로 전년 동월(128.39) 대비 46.9%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 가격이 올랐다. 특히 5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217.32)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수입 물가에 비해 수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8.7% 올랐다. 수입 물가도 올랐지만 수출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정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상용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공지능(AI)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2026년 5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12월(-5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1년 후에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정규직 등 임금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다.
상용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인 2020년 12월에도 5000명이 증가했고, 2022년엔 월 80만∼90만명대 늘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서 상용직 감소 추세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20대는 16만4000명, 30대는 3만4000명씩, 총 19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 21만7000명이 줄어든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제조업에서 20대 3만6000명, 30대 5만6000명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1만8000명 늘어났다. 제조업 부문 상용 일자리가 청년 및 중년층에서는 줄고, 고령으로 채워지는 모습이다.
20대와 30대는 AI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컸다.
20대 상용직은 정보통신업에서 5만7000명 감소하며 제조업보다도 감소세가 컸다. AI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관련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대 상용직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에서 7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 등 ‘전문직’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AI로 인한 고용 대체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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