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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사설]미-이란 종전 합의, 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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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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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국·이란이 15일 종전에 합의하고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전쟁이 발발한 지 106일 만이다. 이제라도 양국이 이 무익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은 세계 평화는 물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양국은 MOU 서명식 이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에 돌입한다. 본협상에선 이란 비핵화 방안,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 이란 경제재건 프로그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
이란 비핵화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완전 폐기, 핵물질 농축 활동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농축 우라늄 보유,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는 주권적 문제라는 이란의 입장차가 크다. 이런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란이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보안 등 항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도 양측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최종적인 종전 협상을 위한 60일간의 휴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양국은 60일간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이 ‘잠정적인 평화’를 ‘완전한 평화’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협상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번 합의를 보면 미국·이스라엘이 애당초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개전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이 본협상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는 아예 본협상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켰다. 전쟁의 명분도 잃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지출한 미국은 군사적 공조를 둘러싸고 여러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으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전쟁 기간 내내 독불장군식 행태로 일관한 이스라엘은 국제적 문제국가로 전락했다. 이란은 막대한 인적·물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철저히 틀어막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당사국을 비롯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힌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무모하고 무익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국제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미국·이란의 본협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이란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에 힘입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BC카드가 16일 부산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결제 승인 기준)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5만4700여명의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연이 있었던 주(6월7~13일)의 결제액이 전주(5월31일~6월6일)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는 73.3% 늘었다.
결재건수는 전주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했다.
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를 분석했다. 원래 거주하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난 곳은 전통시장이었다. 공연 주간 외국인의 부산 전통시장 결제액은 일주일 전보다 99.8% 증가했다. 결제건수는 16.1% 늘었다.
반면 백화점·마트 결제액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결제건수는 오히려 4.2% 줄었다.
공연장과 교통거점 인근에서의 소비가 두드러졌다. 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연제구와 동래구에서 공연 전주 대비 결제액이 각각 33.9%, 142.3% 증가했다. 결제건수는 226.4%, 153.9% 늘었다.
교통거점지역인 강서구(부산김해국제공항)의 결제액이 166.8%, 결제건수는 39.7% 증가했다. 사상구(부산서부버스터미널)는 각각 782.6%, 37.1% 늘었다. 금정구(부산종합버스터미널)는 33.8%, 36.6% 증가했다.
부산 대표 관광·지역상권 지역도 BTS 공연 특수를 누렸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등 해운대구는 결제액이 5.1% 늘었고 결제건수는 50.4% 증가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이 위치한 중구는 각각 29.7%, 15.5% 늘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는 각각 2.7%, 28.5% 증가했다.
전체 결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업이었다. 공연 주간 호텔,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결제액이 전주 대비 227.8% 늘었고 도서 음반 굿즈 문구류 등 종합 판매 매장(일반 서적)이 186.3%였다. 이어 미용업(171.2%), 보관창고업(111.3%), 인삼제품(96.8%) 등이 뒤를 이었다.
‘땅에서 자란 김’을 먹을 날이 머지 않았다. 주요 식품기업들이 김 원초를 바다가 아닌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K-푸드’ 인기로 김 수출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아직까지 과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8월 충남 천안시에 ‘육상양식 김 상업화 시설’을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을 2028년부터 ‘비비고 김’ 제품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게 CJ제일제당의 목표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2021년 3t 수조 배양에 성공했고, 이듬해엔 전용품종을 확보했는데, 이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풀무원과 대상은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엔 2029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비 총 350억원이 투입된다.
풀무원은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김 육상양식 R&D센터’를 착공했다. 9473㎡(2865평) 부지에 양식 시설과 연구·지원 시설, 해수 전처리 시설 등을 갖춘 이 센터는 육상양식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하게 된다. 풀무원은 내년에 육상양식한 김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2016년부터 김 육상양식을 기획해 2023년 국내에서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 고흥군 및 현지 수산업체와 사업화에 돌입한 대상은 약 20억원을 투자해 2차 파일럿 연구를 위한 시설을 조성했다. 앞서 대상은 1차 파일럿 연구를 통해 물김 엽체를 시판할 수 있는 크기인 40~50㎝로 육상에서 키우는 데 성공했다. 동원F&B는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한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67개국에 11억3323만달러어치 김을 수출했다. 2022년 6억4755만 달러와 비교하면 3년 만에 수출액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현재 김 수출액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김 생산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김은 해수 온도가 5~15도일 때 생산이 가능하다. 9월부터 양식망에 종자를 붙이는 채묘를 시작해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가장 많이 생산한다. 지난 겨울에 수확한 김을 냉동고에 저장해 놨다가 꺼내 연중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그런데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생산량도 들쭉날쭉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2024년 사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연 평균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했다. 현재는 김 생산가능시기가 연간 약 150일이지만, 2100년에는 100일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육상양식은 바다 환경과 무관하게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원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요 증가와 생산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정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는 만큼 제품에 따라 특색있는 맛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많다. 부지 확보, 시설 구축부터 냉난방과 인공 광원 가동 등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일부 기업은 김 육상양식 진행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동원F&B 관계자는 “비용 차이 등으로 현재 김 육상양식 연구가 회사 전체 R&D 방향에서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며 “급증하는 단백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 단백질 분야에 오히려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초기엔 생산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량 생산화가 되면 가격이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육상양식 김을 고가 프리미엄 상품화하는 전략을 취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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