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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소비생활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공정 대출·새 불평등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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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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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통신료·배달앱·쇼핑·납세 내역…머신러닝 통해 상환능력 점수화저신용자에 대출 기회 확대 효과시중은행들 잇단 도입, 상품 내놔스마트폰 사용 적은 고령·소외층알고리즘 편향 나타나 불이익 우려
소액결제, 택시 이용내역, 쇼핑 목록…. 이런 생활 기반 데이터가 ‘빚 잘 갚을 사람’을 판별하는 데 쓰인다면 어떨까.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로만 구성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2023년 이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약 12%는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론 ‘거절 대상’이었던 차주들이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생활 관련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실제 상환능력을 새롭게 평가·발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안 신용평가’가 최근 금융권의 화두다. 통신요금·월세·납세 이력, 결제·소비 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에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분석기술을 적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대출·연체 등 ‘과거 금융 기록’에 의존해온 전통적 방식과 소비·생활 기반의 현금흐름과 상환 행태를 신용도 측정에 반영한다. 2010년대 핀테크 발전과 함께 등장했고, 최근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와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언제까지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올리면서 기폭제가 됐다.
사회초년생, 주부, 은퇴자 등 금융 거래실적이 적은 ‘신파일러(Thin-filer)’부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용점수는 낮지만 꾸준히 빚을 갚아온 ‘상환의지가 분명한’ 중·저신용자까지 아우르자는 게 대안신용평가의 취지다. 다만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한계로 새로운 금융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이어 시중은행 속속 도입
금융권 입장에서도 기존 평가 방식에서 보이지 않던 우량 차주를 새로 발굴하고, 잠재 위험을 더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가 절반에 육박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점점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고민도 깔려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업계 최초로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등의 가명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해왔다. 토스뱅크도 자체 개발 모형으로 중·저신용자 재평가에 나서고 있고, 케이뱅크는 통신요금 납부 내역, 데이터 사용량 등을 심사에 반영한다.
시중은행들도 가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확보한 매출·결제 데이터로 소상공인 신용을 평가하는 모형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그룹 계열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7% 이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우리 원 드림(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통신·소액결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비임금 근로자, 주부 등에게도 대출 신청 기회를 열어준 게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KB리브엠’으로 확보한 통신 데이터를 연체 가능성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대안신용평가의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된다. 강유지 카카오뱅크 매니저와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0년 5~10월 카카오뱅크 대출 신청자 331만여명의 금융·대안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의 예측력(AUC)은 87%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 표준신용점수(82~84%)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특히 금융 소외계층, 비급여 근로자, 젊은층 등 신용 기록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모형 정교해질수록 ‘거절 도구’ 될 수도
그러나 대안신용평가가 곧바로 저신용자의 폭넓은 대출 기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평가 모형이 정교해질수록 차주의 부실 리스크를 더 세밀하게 가려내는 ‘필터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가 없던 사람도 통신료·월세 납부가 갑자기 불규칙해지거나 하면 대안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고리즘의 ‘편향’ 위험도 만만치 않다. 앞서 미국에서는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핀테크 대출에서 동일 신용등급의 흑인·라틴계가 백인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스마트폰·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저소득층은 대안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지 않아 오히려 평가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안신용평가 도입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의 품질·표준화 문제, 대안신용평가의 법적 정의나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행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힌다.
기존 은행권의 대안신용평가 활용도 아직은 일부 소액 신용대출 등에만 국한돼 있다. 처음부터 중·저신용자 대출을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은행과는 주요 고객층에서부터 대출 실행·운영 방식, 위험 감수 정도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 차주를 걸러내려면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부담거리”라며 “그렇게 도입한 평가 모델이 꼭 중·저신용자들에게 폭넓은 대출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꾸려 신용평가 등 금융시스템 작동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매출·상권·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도 금융위 주도로 마련돼 하반기부터 일부 금융사에 시범 도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협상 쟁점의 세부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OU 합의로 당장 총성이 멎더라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향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대치 등 산적한 쟁점 곳곳에 충돌을 다시 일으킬 뇌관이 심겨 있기 때문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MOU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에서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고, 그 기간 핵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도 이번 MOU에 포함됐다고 한다. 알아라비야 방송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협상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핵 물질 처리방안은 대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고농축 우라늄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유엔 사찰단 감독하에서 이란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동의했다”며 “이란은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갖지도, 구매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더 세부적인 다음 합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을 통행료 없이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하는 대가로, 이란이 60일간 석유를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받는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레바논 전선의 전쟁 종식 방안도 MOU에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는 이날 “레바논을 포함한 걸프 지역 전체의 전쟁 종식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레바논이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3차례 통화했으며 “모든 군사 작전의 완전한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모든 철거 작업 중단, 포로 석방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MOU 합의를 두고 미·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이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용인할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경제 제재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임박’ 발표가 나오기 전 SNS에 “걸프 지역의 미 동맹국에 가하는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지급하는 모든 통행료는 이란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두 달 여러 차례 진행된 회담은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돌파구 마련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을 앞둔 미·이란의 긴장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된 경위도 주목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걸프국 지도자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CNN은 카타르 당국자들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의 핵심 쟁점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이란이 최종 승인을 했고, 카타르가 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알아크바르는 카타르가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동결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공동 중재로 이루어진 이 합의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서명에 동의할 경우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소리인지 소음인지, 음악인지 퍼포먼스인지 ‘인디 음악’은 음악의 경계를 흔든다. ‘미학’은 낯선 감각 경험 앞에서 예술의 의미와 경계를 묻는 학문이다. ‘규정을 거부하는 미학이라는 학문’과 ‘규정된 음악에서 탈주하는 인디 음악’의 교차를 시도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한국미학회는 오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제1파워플랜트에서 제2회 미학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미학이 필요한 순간: 혀끝에서 심장까지’를 주제로 음악, 소리, 노이즈의 상관관계를 탐색한다.
낯선 청취 경험을 선사하는 인디 음악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학술 행사지만 형식은 파격적이다. 1부에선 ‘경계의 소리들: 노이즈, 사운드, 음악에 관한 단상들’을 주제로 성기완(음악비평), 최유준(음악미학·음악비평), 권현석(음악인류학), 신예슬(음악비평) 등 4명의 연구자가 각자 주목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관객들과 대화한다. 2부에서는 국내 인디 뮤지션 3팀의 공연이 이어진다. 싱어송라이터 겸 베이시스트 우희준, 전자음악 기반 민중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에 이어 라이브 퍼포먼스 아티스트 ‘밸런스퀸69’와 전자음악가 ‘푸트’가 협연한다.
행사는 관람자가 “이것도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도록 구성됐다. 소리인지 소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연주를 접한 관람자가 1부의 질문과 대답, 2부의 라이브 공연을 오가며 그 연주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실천의 장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신혜경 한국미학회장은 “미학비엔날레는 인접 학문과의 교류, 예술 현장과의 소통, 폭넓은 대중과의 만남을 추구한다”며 “낯선 청취 경험과 맞닥뜨려 과연 음악이란 무엇인지 사유해야 할 때가 ‘미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968년 창립된 한국미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미학 분야 학회로, 2024년 ‘문학과 미술의 동시대적 모색’을 주제로 첫 미학비엔날레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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