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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포토뉴스]플라스틱 용기 수급 안정화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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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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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의 그릇가게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여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제유가 안정 및 물류망 정상화 효과가 산업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는데 앞으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이미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삭감됐던 연금은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몫은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자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원래 차량값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피해자는 이렇게 받은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운송기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일부 물류업체들은 구직자를 유인한 뒤 할부금융을 통한 고가의 화물차 구매를 유도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원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업체를 믿고 비싼 화물차를 구매한 청년들은 운송 일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할부금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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