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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여성혐오 범죄, 판결문 분석 탁월…여론조사 통계 보도는 오류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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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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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의 각계 전문가들이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 회의실에 모였다. 위원들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경향의 온라인 및 지면 보도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했다. 이날 특히 호평받은 기사는 여성 살해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범죄 패턴을 밝힌 <강남역부터 광주까지 되풀이된 ‘여성 살해’…판결문 108건에 드러난 또 다른 ‘10번 출구’들>(5월26일자)이었다.
반면 여론조사 통계 보도에서는 한국 언론이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기사는 독자들의 실생활 금융과 거리를 좀 더 좁혀야 한다고 위원들은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형철 독자위원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과 함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민영 경향신문 문화·오피니언 에디터가 맡았다. 김희진 위원(돌고래출판사 대표)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여성혐오 범죄 통계 분석 보도 돋보여
허윤철 =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경기 남양주의 백주대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저지른 스토킹 살인사건을 보면서 공분했다. 국가가 피해자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 사례였다. 5월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 살해 판결문 108건 분석은 이 같은 범죄의 패턴과 구조를 드러낸 좋은 사례였다. 유엔 통계위원회의 구조를 사용해 최근 5년간의 여성혐오 범죄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도 탁월했다. 이 같은 우수한 보도가 늘어나면 제도 개선 논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희진 = 최근 읽은 신문 기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가해자 유형(88%가 친밀한 관계), 범죄 장소(피해자의 집 70%), 범죄 징후(폭행이나 스토킹 등), 가해 동기(외도 의심, 자존심 상해서) 등 의미 있는 데이터로 독해해낸 독보적인 기획이다. 다만 여러 편으로 나눠 기획기사로 다뤄졌어도 좋았을 분량이 압축된 느낌이다. 가령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의 살인은 어떤 동기들이며, 어떤 사건들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나이대별로 6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건 여타 범죄도 그러한지 비교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단행본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은 기사였다.
조윤희 = 인상 깊은 보도였다. 여성혐오 동기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통계를 내지 않고 시민단체인 ‘여성의 전화’에서 대신 내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인 <강남역 살인사건 10년 지났지만…‘여성 살해·혐오’ 통계조차 없는 현실>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성혐오’라는 표현 자체를 수사·사법 기관에서 거북해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기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젠더 관련 기사로 <인공지능 시대, 여성이 남성보다 AI를 덜 쓴다는 것> 칼럼(5월25일자)과 <“젊은데, 여잔데 왜 ‘노가다’ 하냐고?”…AI는 못하는 ‘결과’ 만드는 여성들>(5월29일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성별 격차와 여성 노동에 주는 영향을 잘 짚었다.
여론조사 통계 분석 때 신중해야
강형철 = 여론조사 결과는 거친 추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숫자가 곧 과학’이라는 환상이자 고질병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론조사 통계를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다. 다른 시점, 다른 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정치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지지율, D-30 지방선거 가늠자 될까…2014~2022년 선거로 살펴본 ‘옷자락 효과’는>(5월4일자) 기사는 상당히 아쉽다.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치른 선거만이 아니라 모든 기간을 모아 봐야 타당한 비교가 가능하다. 게다가 2년차 이내 선거 사례 3개만을 분석했는데 집권 후 1년과 2년의 차이는 크므로 동등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단 3개 사례로는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차라리 숫자를 제외하고 언급해야 과학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경향신문의 5월 여론조사 관련 기사 39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기사는 9건(23.1%)에 그쳤다. 가장 흔한 오류는 표집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비교(35.9%)이다. 예로,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를 인용할 때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 직전 조사인 2주 전(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라고 하면 안 된다. 표집오차 범위 내의 변동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표현은 그냥 “64%로 조사됐다” 또는 “64%로서, 2주 전 61%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다. “오차범위 내 우세”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지만, 통계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오차범위는 각 후보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의미할 뿐, 후보 간 우열을 직접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두 후보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쓰는 게 옳다. 지역, 나이, 이념 성향별로 세부집단을 분석할 때 표집오차를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조사기관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오류도 발견된다. 한국 언론이 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그칠 때도 됐다. 경향신문은 디지털 콘텐츠인 ‘여론조사 경향’을 통해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해 자체 예측 모델을 구축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향후 개선을 기대한다.
버블 가능성 진단도 필요
김예희 = 경제 보도를 살펴봤다. 주요국 국채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연속 기사로 친절하게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래서 일반 독자가 주식 투자 또는 주택 구매를 비롯한 생활금융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조정하고 대응해야 할지도 다뤄주면 좋겠다.
허윤철 = <‘아시아 1위’ 성장에도 노동자는 빈곤 체감…명암 짙은 대만 ‘IT 신화’>(5월20일자) 보도는 대만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대만 경제의 명암에 대해 시의적절하고도 균형감 있게 전했다. 현지 전문가 인터뷰로 논리를 뒷받침해 짜임새도 있었다. <반도체 타고…‘2→7’ 딱 1년 걸렸다>(5월7일자) 기사는 주식 호황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짚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버블’일 가능성을 짚는 보도는 어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 신중한 투자 필요성을 환기하는 기본적인 정보라도 전달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훗날 시장이 급락했을 때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이런 점들을 냉정하게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
김예희 = 상승장 국면에서 ‘버블’ 진단을 섣불리 내리기 어렵다면, 대출받아 투자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리스크 등을 집어줄 필요가 있다. 주가지수가 몇 % 하락하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과거 하락 사례 등을 알려주면서 버블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
교육교부금 논쟁, 새 제안 필요
김용 =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세수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은 너무 많다는 정부발 보도가 5월에도 실렸다. 이 같은 보도는 작년과 올해처럼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빠듯할 때는 안 나오더라. 최근 정부의 고민거리가 올해 급증한 세수를 어디에 쓸지다. 일본의 경우 최근 100조원 규모의 ‘대학펀드’를 만들었다. 중국은 재벌의 기부를 종잣돈 삼아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키웠다. 돈이 많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제안을 언론이 해보면 좋을 듯하다. 교육 현장을 좀 더 현장의 관점에서 다뤄줬으면 한다. 예로, <‘혐오’ 규제 논의 재점화…“교육·공론장 회복 통해 해결해야”>(5월26일자) 기사에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학교 교육으로 해결하자는 전문가 의견은 비현실적이다. 교사가 혐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파란 당이에요?”라고 묻거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가장 큰 족쇄다. 가치판단 교육을 하려면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경향신문이 기획으로 취재해주길 바란다.
최민영 = 그 같은 교육을 왜 못하게 됐다고 보나.
김용 = 과거에는 인권침해가 문제였다면, 인권 인식 강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별도 교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시민 교육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에는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1년의 과제들
최정묵 = 5월 한 달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다룬 기획기사들이 많았다. 미·이란 전쟁 및 외교 질서 변화 문제, 핵추진잠수함과 전시작전권, 그중 무엇보다 지방선거 이슈가 압도적이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권력 평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 관점에서 다룬 점은 좋았다. 청년, 장애인, 여성 이슈를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통해 다룬 점도 우수했다. 다만 정치 보도가 여전히 대통령의 메시지와 여야 반응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점은 아쉽다.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풍부했으면 한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년째인데도, AI 시대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놀랍다. 지역에 그 같은 정책이 안 보인다. 언론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오용석 = 기후정책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지역 후보 기후공약 있을까?…624명 지자체장 후보 기후공약 살펴보니>(5월30일자) 보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설치를 맡게 될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와 역할을 짚어보고 있다. 다만 ‘에너지 믹스’라는 용어 사용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여러 에너지를 혼용한다는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돼왔기 때문이다. <전력 소비 상위 20곳 재생에너지 자립률 ‘3.2%’…최대 729배 차이>(5월22일자) 기사는 수도권으로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 관점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를 잘 짚었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단지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자립 등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세계 꼴찌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화석연료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산업 및 안보 관점에서 다루는 것 또한 중요하다.
김희진 = <용산 땅부터 ‘받들어총’ ‘철근누락’까지 국토부·서울시 갈등, ‘보고 누락’ 사태 키웠나>(5월21일자) 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정치적 기반이 다를 때 발생하는 갈등이 어떤 문제들을 초래하는가’의 맥락에서 최근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 것으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독자들은 일간지에서 이렇듯 문제의식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기사를 원한다. 단순 사건·발생 기사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듣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곤란하다는 기사 말미의 건설사 관계자 발언이 핵심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더 명확히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 덧붙여서, ‘감사의 정원’ 관련 쟁점들도 짚었으면 한다. 광장이 어떤 성격인지, 군사 상징물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점유하는지를 비롯해 그야말로 공론장이 필요한 주제다. 현재까지 디자인이 총 모양이라 비호감이다, 예산이 많이 들었다 정도의 얕은 논의만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다.
다큐멘터리 촬영 계기로 손가락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손가락 끝 음영·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슬픔·분노 함께…제가 받은 ‘연대’, 다른 노동자에 돌려주는 방식”
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작업실에서 검은 장갑을 고쳐 꼈다. 그의 손길을 따라 잉크를 머금은 바늘 끝이 작업대에 누운 사람의 피부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가느다란 문신 선이 새겨졌다.
20년차 타투이스트인 도이에게 종종 특별한 의뢰가 들어온다.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었거나 손톱이 훼손된 사람들에게 ‘손톱을 그려달라’는 요청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 작업을 이어온 그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손톱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도이는 2021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의 다큐멘터리 <더 타투이스트> 촬영을 계기로 손톱 타투를 시작했다. 제작진은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손 위에 손톱을 그려 넣은 타투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작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도이는 주저 없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자 도이에게 수백통의 e메일이 쏟아졌다.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손톱을 그려줄 수 있느냐”며 연락해왔다. 도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손을 잃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손톱 타투는 단순히 손톱 모양을 그리는 일이 아니다. 손톱 주변의 음영과 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다. 사람마다 피부색과 혈색, 손톱 끝의 반달 모양이 모두 달라 표현 방식도 다르다. 적절한 명도와 채도를 찾아 작업하더라도 피부 상태에 따라 두 달 만에 잉크가 옅어질 수 있다. 길게는 2년 가까이 반복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이는 손톱 타투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과정의 어려움부터 설명한다. “마치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수년 동안 수백건의 문의를 받았지만 실제 작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20건 남짓인 이유다.
손톱 타투는 노동자들에게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도이는 설명했다. 그는 산재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들의 감정을 두고 “슬픔과 함께 분노가 있다”고 표현했다. 동료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거나, 산재 처리 과정에서 회사와 법적 분쟁을 겪거나, 적절하지 않은 처치로 뒤늦게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도이가 그린 손톱을 보며 울음을 쏟아내곤 했다. 도이는 “이분들은 손가락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느끼신다”고 말했다.
도이는 최근 ‘그린 손가락(Green Finger)’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산재로 손가락을 잃거나 화상과 흉터를 입은 노동자들의 심리적·심미적 회복을 돕는 프로젝트다. 노동자 전문 병원을 목표로 하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다.
도이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는 자신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다. 노조 창립 이후 도이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녹색병원과 함께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지난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됐다.
도이가 말했다. “저희도 노동자였기에 받을 수 있던 연대가 있었거든요. 타투는 제가 받은 연대를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이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7대 이사장에 이병훈 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68·사진)가 취임한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15일부터 2029년 6월14일까지 3년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일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플랫폼노동사회적대화포럼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으로도 활동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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