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특허심판, 앞으론 심판정 안가고 온라인으로”···다음달부터 ‘영상 구술심리’ 실시 > 자유게시판

인천흥신소 “특허심판, 앞으론 심판정 안가고 온라인으로”···다음달부터 ‘영상 구술심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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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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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특허 분쟁으로 심판을 받을 때 앞으로는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실시되면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구술심리에 참여하려면 당사자와 대리인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자택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그동안 심판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해외 거주자들은 특히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 없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 지정 통지 이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구술심리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비공개 구술심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82건의 구술심리가 대면으로 이뤄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이은 두 번째 우주센터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사용 발사체 등 향후 늘어날 국내 발사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8월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운영 중이다.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가 모두 이곳에서 이뤄졌다. 이번 공모는 이에 더해 우주센터를 추가로 지으려는 것이다.
우주청은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 발사체를 쏘려면 제2우주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우주 강국들은 여러 개의 발사장을 운용해 발사 유연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로우주센터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소형 발사체 수요 지원 등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제2우주센터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발사·착륙 지원은 물론 향후 관측·통신·항법 위성 발사와 달·화성 탐사 등 국가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근거지로써 이용될 예정이다. 현재 건립 후보지로는 고흥과 제주도가 거론되고 있다.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기간은 2028~2034년이다. 총 규모는 5.61㎢(축구장 786개)로 조성된다. 각 지자체에서 접수된 유치계획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한국 우주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예정처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전망 작성 당시의 가정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평가액은 2021년 948조원, 2022년 890조원, 2023년 1035조원, 2024년 1212조원, 2025년 1458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적립금 평가액은 지난해 말 대비 4.7% 증가했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이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예정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반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여성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이후 경력단절로 인해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국민연금의 개별·파생수급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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