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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선관위 진상규명위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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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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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7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에야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앙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장·사무총장·사무처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의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8분에 투표용지 사태를 인지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검토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차장·선거 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귀가한 것으로 기록됐고, 송파구 잠실2동 제7 투표소에서는 총 17명의 투표 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조 위원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이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서울 광진구의 제3동 제6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에서는 1명,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에서는 3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의 한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맨홀 내부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경찰은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북 진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노동자 3명은 깊이 4ｍ가량의 맨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로 진입해 노동자 4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49)와 노동자 B씨(60) 등 2명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각각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반장 C씨(55)와 노동자 D씨(53)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진안군이 발주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이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진안군 하수도과의 오수관 기성검사를 앞두고 가동 전인 신설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자 1명이 먼저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들이 잇따라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가 이뤄졌는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가 적절히 지급·착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은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내부 유해가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흉악범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도 “두 흉악범은 고도로 훈련된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6일 오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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