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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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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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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한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숨골 훼손 여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규명하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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