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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2026 경향포럼] “위력과 강압의 시대,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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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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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17일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 공존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강대국들의 강압이 격화된 만큼,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 ‘디지털 패권 경쟁’ ‘국가 간 공존의 조건’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세션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좌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미셸 전 상임의장은 미국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두고 “협력이 아니라 강압이며, 대화가 아니라 위협이고, 파트너십 대신 공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가 알던 대서양 동맹은 끝났기에 새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가혹하고 영원한 국제 관계의 진실들이 냉전 종식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가려져 있었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역사적 통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라질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위력의 시대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두 번째 세션에서 AI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정학적 영향을 조망했다. 그는 “이제 AI는 지정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며 “(한 국가가) AI 기술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장도 “AI와 관련해선 이제 수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패권적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견국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로운 통상질서를 모색하려면 이슈·분야별로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선 바스카 리더와 팡에스투 특사, 임 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박종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좌담을 진행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앞서 열린 특강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동맹을 맺는 것”이라며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가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조정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 44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 경향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대를 꿰뚫는 혜안으로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경향신문 박종성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조약 같은 규범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그 빈자리를 힘에 기반한 세력권 중심의 질서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력의 시대’에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공존’과 ‘협력’의 길을 찾고자 마련된 오늘 포럼이 더욱 뜻깊은 이유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제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평화적 공존의 길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한 실용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 경향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17일
대통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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