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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독일 총리 “미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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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5-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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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김영춘 전 의원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사진)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박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북구민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 평생을 북구에 바치신 진짜 북구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출발한다”고 적었다.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하 전 수석은 전날 “부산 정계 어른이신 김영춘 장관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16·17대)했고, 부산 부산진갑에서 3선(20대) 의원이 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5선 국회의원 경력)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신다”고 적었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썼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에서 15대부터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일했다.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수사 등 각종 시국 사건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정 전 의원에게 과거 공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분의 도움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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