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 시장 점유율도 숨 가쁘게 추격…중국의 진짜 두려운 무기는 ‘인재’ > 자유게시판

기술도 시장 점유율도 숨 가쁘게 추격…중국의 진짜 두려운 무기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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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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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한국이 우위로 평가받아온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점유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첨단 인재 풀에 맞설 수 있는 인재 확충에 나서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격차는 범용 D램과 낸드에서는 2~3년 안팎, 고대역폭메모리(HBM)는 5년 이상인데,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적층 단수가 성능을 좌우하는데 현재 SK하이닉스가 321단으로 선두지만, 중국 대표 낸드 생산기업인 양쯔메모리(YMTC)도 270단 양산에 나서며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낸드는 2년, 그 밖의 범용 D램은 3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5~10년 뒤 일부 분야에서는 판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수 중심이기는 해도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YMTC는 낸드 분야 글로벌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11.8%에 달한다. 내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창신메모리(CXMT)의 D램 글로벌 점유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8% 수준으로 오르고, 내년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7.1%)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5.2%)의 점유율 격차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SMIC는 올해 성숙 공정을 넘어 첨단 공정인 7나노미터 공정 수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열위를 갖고 있음에도, 중간재·패키징·후공정 등 특정 영역에서 세계적 생산·수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메모리 분야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두기업과 격차를 빠르게 좁혀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정부가 인재 양성·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중국의 기술 자체는 그리 위협적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이 두려운 점은 기술이 아니라 인재”라며 “인력 공급 면에서는 한국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대 열위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인재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전략은 상당 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등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키울 청사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김영춘 전 의원을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 정권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북구민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 평생을 북구에 바치신 진짜 북구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출발한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하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정계 어른이신 김영춘 장관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16·17대)했고, 부산 부산진갑에서 3선(20대) 의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첫 국회 사무총장을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5선 국회의원 경력, 전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신다”고 적었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썼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과거 부산 북강서갑)에서 15대부터 내리 당선돼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 때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은 3선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었지만, 북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면서 “북구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키워보시겠다고 하신 것이 2008년, ‘북구갑 촌놈’ 박민식이 국회로 입성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스토리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 전국적 지명도, 대선주자급 체급. 그때 그 구도와 지금 이 구도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요”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을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의원은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일했다.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수사 등 각종 시국 사건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정 전 의원에게 과거 공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분의 도움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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