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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조작 기소 특검법에 “의원총회·당원 뜻 물어 판단…원칙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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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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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어느 누구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그것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치 검찰에 의해 허위 조작으로 기소돼서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며 “조작 기소, 허위 조작이 입증된다면 고통받았던 그 당시에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로 저희는 드러났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그런데 저희 판단은 판단이고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수사관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그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살아만 있어줘. 우리 가족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전남 순천의 한 병원. 지난달 26일 목과 코에 호스를 꽂은 남편 A씨(64) 얼굴을 아내 B씨(61)가 만지며 말했다. A씨는 두 달 전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3월7일 오전 9시30~35분쯤 여수 CJ대한통운 상암터미널에서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 기사가 A씨를 보지 못한 채 롤테이너(분류된 배송물품을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철제 운반함)를 들어 올리면서, A씨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119 신고는 10~15분이 지난 오전 9시45분쯤 접수됐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A씨는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에서야 4시간에 걸친 대수술에 들어갔다.
B씨는 사고 당시 회사 측 대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B씨가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쓰러진 뒤에도 한동안 지게차 운전 직원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옮겨지는 동안 A씨 곁을 지킨 동행자도 없었다.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는 바로 작업에 투입됐다.
부부는 지난 10여년간 각자 차량을 가지고 함께 택배를 해왔다. B씨가 올해 26년째, A씨는 2014년부터 매일 이 터미널을 오가며 택배로 생계를 이어왔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라 B씨는 남편이 쓰러진 지 나흘 만에 다시 택배 업무를 시작했다.
B씨는 “남편이 실려나간 자리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실을 때면 숨이 막힌다”면서 “일하는 중에도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은 사과조차 사고 발생 한 달 후 관계자를 통해 전한 게 전부였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택배 물류 터미널의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터미널의 경우 매일 150여대 택배차량이 수시로 오가지만, 접안 가능 구역 수용량은 57대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했다. 택배차량과 지게차, 손수레가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등은 “CJ대한통운은 터미널 소유 주체인 만큼 산업안전을 포함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과 터미널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CJ대한통운 위법 여부를 포함해 사고 전반을 강도 높게 수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사고는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롤테이너에 재해자가 매달렸다가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필요한 조치에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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