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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사설]이번에 못하면 기약없는 개헌, 국힘 자율투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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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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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한자어로는 탐조, 영어로는 버드워칭. 새 관찰은 그 이름이 궁금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수십년간 프랑스 생태계 변화를 기록해온 조류학자 필리프 뒤부아와 자연·동물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 겸 기자 엘리즈 루소는 말한다. “창가 모이통을 찾는 작은 파랑새의 이름이 푸른박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새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탐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초보 탐조인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는 안내서다. 새의 움직임과 소리를 판별하기 위해 시청각 감각에 집중하는 건 마음챙김 명상과 닮았다. 잠시도 멈출 새가 없는 현대인에게 탐조는 그 틈을 제공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새들의 날갯짓을 볼 때면, 상념 없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생김새와 크기, 나는 방식, 날개 모양과 위치, 깃털의 색과 무늬… 진지하게 관찰하다 보면 새들마다 다른 생김새가 눈에 들어온다. 이때 새들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히 보겠다고 성급하게 접근하면 새들은 당신을 포식자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 산책하듯 천천히 다가갈 때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다.
쌍안경과 카메라는 좋은 보조도구다.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쉽게 구획된 탐조용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정원에 새집을 설치하라’는 등 집마다 정원이 있는 프랑스의 주거 환경을 반영한 팁은 한국 독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새를 관찰하며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만은 장벽 없이 전해진다. 손그림 같은 새 삽화들도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책 끝에 저자들은 제안한다.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숨을 돌려보자. 컴퓨터를 끄고, 라디오를 끄고, 이 책마저 덮고 바깥으로 나가자. 거기에 새들이 있다. 우리는 언제든 그들 곁에서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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