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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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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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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관세로 2300 깨지고1년 만에 앞자리 5번 갈아치워시가총액 사상 첫 6000조 넘겨삼성전자 ‘1조달러 클럽’ 달성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피’ 시대를 열었다. 불과 1년 사이 1000 단위 지수선을 다섯 차례나 돌파하며 올해 들어 세계 주요국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대거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한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뛴 7384.5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부터 7000선을 넘어선 뒤 장중 한때 7426.60까지 치솟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며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일일 상승폭도 지난 3월5일 490.36포인트 이후 역대 두 번째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코스피 지수는 가파른 상승가도를 달려왔다. 2007년 7월25일 사상 처음 2000선(2004.22)에 올라선 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 14년 만인 2021년 1월7일 3000선(3031.68)을 돌파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코스피는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해 4월9일 2293.70까지 내렸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6월20일(3021.84) 다시 3000선을 넘고, 4개월 만인 10월27일 처음 4000선(4042.83)에 진입했다. 불과 3개월 지난 올해 1월27일엔 5000선(5084.95)까지 올랐다. 2월25일(6083.86)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개월여 만인 이날 7000선 고지마저 밟았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75.23% 올라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도 6057조6000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71조7960억원 늘어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 역시 일일 증가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이날 증시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합계 순매수액은 3조13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724억원, 2조3126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4.41% 급등한 26만60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는 10.64% 오른 16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약 1555조원까지 불어나며 ‘시총 1조달러 클럽’에 올랐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를 넘어섰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거시경제, 기업 실적, 제도 개선 모두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어서 추가 상승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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