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스위스, 내달 ‘인구 1000만명 제한’ 국민투표…유럽서 퍼지는 반이민 정책 > 자유게시판

신용카드박물관 스위스, 내달 ‘인구 1000만명 제한’ 국민투표…유럽서 퍼지는 반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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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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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이동 협정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27%에 달해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외국인 추가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구 제한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였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성 측은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은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에 가입한 이후 EU 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스위스국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에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6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라며 “수원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분이 평택에 온 것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 지역 대표를 하기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시민들이 간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평택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평택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평택지원특별법을 두 차례 연장하며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도시 확장에 맞게 교통 등 인프라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안중까지 신안산선 연결 등을 실행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을에서 3선을 했다. 재출마 이유는.
“제게 평택은 선거 때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이 뿌리내린 곳이다. 평택의 국회의원 3석은 모두 민주당이고, 평택시장 역시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오직 평택을 위한 의석이 필요하다. 평택의 문제는 중앙정치의 시각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만으로 풀 수 없다. 민주당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핵심 공약은.
“평택에서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인구가 45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두차례 연장하며 고덕국제신도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다만 급격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통·보육·교육·문화·행정 등 질적 인프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광역 교통망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안산선을 안중까지 연결하겠다. 화양지구의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도 준비 중이다.”
-5개 정당 후보들이 출마한다.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평택을에 오신 분도 그렇고, 하남을 가고 싶었는데 평택을 오신 분도 그렇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 하고 있다. 평택에 아무 관심도 없던 분들이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평택을 선택해 놓고 평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있다.”
-김용남 후보는 유 후보가 ‘평택에서 3선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다. 수원시민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수원에서 용도폐기 당한 분이 평택에서 재활용처럼 쓰이는 건데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하시지 않겠나.”
-조국 후보의 출마는 어떻게 보나.
“지역의 대표를 떠나서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최근 행보를 보면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고 노인회에서 절을 두 번 하는 등 실수투성이지 않나. 지역 대표를 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이미 시민들께서 간파하셨을 거라고 본다.”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된다.
“0%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황 후보 측에 따로 연락한 적 없다. 승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지키며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당 모습이 평택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투표장으로 모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 지도부가 변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 평택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끊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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