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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이혼 한달여 만에··· 울산서 60대 남성이 전처 살해하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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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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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 48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신고한지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초 이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B씨가 짐 정리를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제주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뗐다.
제주도는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용역에는 기록관 기본 구상부터 부지 선정, 운영 방향,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8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은 이후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기록관은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방침이다.
기록관이 완공되면 4·3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특히 기록관이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4·3 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4·3유족,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4·3 진실규명과 화해 과정이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4·3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 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 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30개(53.5%)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을 만큼 지역별 격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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