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 자유게시판

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7 18:33

본문

한·일 외교·국방부 차관급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양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 차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다. 그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카노 고지 방위성 방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해상 수송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양국 간의 협상 동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 군비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협의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넷째 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저는 장애인만을 위한 후보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밀려나 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상지 무소속 서울시의원 종로 제2선거구 예비후보(48)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중증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다. 시설 안에서 15년, 시설 밖에서 17년을 살았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AAC 장치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건 2014년 김주현 노동당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늘 비례대표의 자리, 상징의 자리로만 상상돼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탈시설 지원조례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명됐다”며 “저는 직접 정치하겠다는 후보다.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AAC로 말하는 사람, 이동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겨 본 사람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현행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제 조상지라는 후보를 내세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대신 기계음이 나는 AAC로 소통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농성장과 시위 현장을 누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행렬의 제일 뒤에 선 조 후보는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가 시청역 농성장에서 두 번의 엘리베이터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향하는 여정엔 50분이 소요됐지만 조 후보는 “저의 선거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했다. 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누구도 버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 말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결국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07
다음글비닉스구입 [TV 하이라이트]2026년 05월 06일 26.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