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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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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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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구·군별로 제각각이던 도로변 제초 관리 업무를 통합해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7일부터 도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깨끗한 도로(클린 로드) 기동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 내 주요 도로 제초 작업은 예산과 인력 상황이 다른 각 구·군이 분담해 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도로 구간임에도 관리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작업 시기가 달라 시민 민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제초 작업이 늦어질 경우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폭 20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제초 업무를 울산시설공단에 일괄 위탁하기로 했다. 기동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제초 시기와 작업 기준을 표준화한다. 민원이 잦은 취약 지역에는 즉각 투입되는 신속 대응 체계도 갖춘다.
이번 통합 관리는 도시 경관을 균일하게 유지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기동대 인력을 확대하는 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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