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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교육특구 잇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출범…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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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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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내외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최대 2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 지역이며 1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된다. 두 유형 모두 지역당 연간 20억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단 2유형 중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이 투입된다.
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 과제로 추진된다.
사업은 이달 말 공고되며, 올해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소규모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3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학교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학교를 통합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통합학교에 대한 기숙사 설치와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는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재정 확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 있다”며 “통폐합을 하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든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주말 사이 대남·대미 담화를 세 차례 발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과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자 반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남 조직인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10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선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 집권자가)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공세적 대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북·중·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국의 단검은 중국을 의식, 우크라이나 공범은 러시아를 의식한 표현”이라며 “반미 블록의 핵심축임을 자처하며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는 가운데 핵 개발을 용인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러 군사 협력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에 대해 전날 논평에서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밀착을 과시한 북한은 오는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아 북·러관계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러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완공 시점을 19일로 예고한 만큼, 개통식 등 관련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뭐든 심사숙고하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쓴다.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말할 때가 많은데, 부러 조금 느리게 말하곤 한다. 급하게 줄을 서야 할 때도 뛰는 법이 없다. 허술한 사람이라 완벽할 리 만무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들에게 급한 성질을 들킨다. 앞선 차가 조금이라도 늦을라치면 좌우 깜빡이가 요동친다.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닌 척하며 살기에는, 세상은 넓고 감춰야 할 일도 많다.
<삼국지>에서 성질 급한 사람을 찾자면 단연 ‘장비’가 제일이다. 장비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황건적을 제압한 공으로 유비가 알량한 현위 자리를 겨우 얻었을 때였다. 황제의 명이라며 감찰을 나온 관리 독우가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독우는 ‘유비는 탐관오리라고 실토하라’며 아전과 백성들을 겁박했다. 처음부터 독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비는 그를 결박하고는 버들가지로 수차례 내리쳤다. 10여개의 가지가 일시에 부러질 정도로 강도가 셌다. 이후 상황은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유비 일행은 미련 없이 안의현을 떠났다. 성질 급한 장비로 인해 삼형제는 오랜 시간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다.
장비의 급한 성격은 자신의 죽음마저 앞당겼다. 관우가 형주를 사수하다가 오나라의 치밀한 작전에 말려들어 최후를 맞이했다. 비보를 접한 장비는 황제가 된 형 유비에게 ‘도원에서의 맹세를 잊었냐. 둘째형님 원수를 갚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유비는 오나라와의 담판을 결정하고, 장비는 휘하 병사들에게 “3일 안으로 흰 기와 흰 갑옷을 마련하라”고 명한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의 병사였다. 부하 장수들이 말미를 더 달라고 하자 장비는 그들을 매질했다. 범강과 장달은 술로 마음을 달래고 잠든 장비의 목을 베어 도망쳤다. 고함 한 번으로 중원을 호령하던 장비는 급한 성질 때문에 일찍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7월 초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 편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적잖은 나이에도 연극 무대를 지키고 있는 배우 신구와 박근형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이다. 이 작품에도 성질 급한 인물이 등장한다. 악랄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다. 기실 샤일록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한 푼의 돈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결혼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샤일록에게 ‘고운 살 1파운드’를 걸고 돈을 빌렸다. 상선이 들어오면 곧 갚을 수 있었으니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선의 귀항은 늦어졌고, 샤일록은 계약에 따라 고운 살 1파운드를 당장 도려낼 기세였다. 이후 상황도 익히 짐작하시리라. 살을 도려내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에 샤일록은 아연실색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안토니오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급한 마음이 여타 생각거리들을 앞질렀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옛말이 있다. 절차와 순리를 지키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시의적절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에도, 누군가에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이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까지 덧붙이면, 이제는 ‘세상물정 모르는 꼰대’라는 소리 듣기 쉽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 무엇이든 쟁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 수상한 시절 탓이다. 성질이 급하든 그렇지 않든, 저마다의 생각과 마음이 빛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는가. 각설하고, 오늘 퇴근길에는 성질 죽이고 한 차선을 고수하며 집으로 가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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