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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전현직 총무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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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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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간부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린 인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 전 총무와 전 신천지 요한지파·시몬지파 총무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5만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의심한다.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따른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이런 정당 집단 가입 행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그 결과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1월6일 출범한 합수본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들 명부에 등재인 인물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분석했고, 이후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총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조사를 받았다.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는 ‘정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총무→지파장→각 교회→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간 정황을 파악했는데, 이 총회장이 제일 윗선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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