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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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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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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SK그룹,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인권 침해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 1.5는 미얀마정책연구소·글로벌산림연합(GFC)·깁슨기후정의연구소 등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탄소 크레딧’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한 쿡스토브 사업이 미얀마 군사정권 통제 아래 있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산림 파괴와 탄소배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의 재정을 바탕으로 젠더 폭력 구조를 강화하고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쿡스토브는 기존 재래식 취사도구보다 효율이 좋은 조리기기다. 연료 사용량이 적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기업들은 미얀마, 케냐,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거래해 왔다.
보고서는 미얀마에서 진행된 쿡스토브 사업이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다.
마 니니 윈 미얀마정책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의는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 사회에 책임을 지고 분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주민의 현실과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 정권의 공격에 노출된 민간인 가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이 한국 기업의 감축량으로 활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우 투셍 미얀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사가잉 지역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배출권을 발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립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배출권 인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쿡스토브가 현지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처럼 홍보되고 있으나, 정작 사업을 두고 협력하는 군부 통치하에서 여성들이 심각한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 역시 모순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인, 군사정보요원, 민병대가 저지른 성폭력이 급증했으며 사가잉과 마그웨이 지역의 피해는 특히 심했다”며 “기업들은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 배출권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부장적 통제를 심화하는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 감독기구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배출권 발급을 즉각 증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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