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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전두환 정권 ‘간첩 조작’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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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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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 90% 이상이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4일 공개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90% 이상이 PTSD 고위험군으로,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유가족 중 PTSD 고위험군은 93%, 생존자 중 PTSD 고위험군은 90%에 달했다. 유가족 심리 상태(10점 만점)의 경우 참사 직후 평균 0.93에서 현재 3.73점으로 일부 회복하는데 그쳤다. 생존자는 0.7점에서 현재 4.9점 수준에 머물렀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경제적 회복 수준은 참사 이전 대비 78%에 그쳤다. 연구원은 “참사 이후 휴직과 퇴사, 생업 중단, 경제적 회복의 정체 등으로 인해 적극적 회복 활동이 곤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회복은 돕는 요인’으로 가족과 지인의 지지, 심리 지원, 일상 활동, 연대와 지지 등을 꼽았다. 반대로 ‘회복 지연의 요인’으로는 형식적 지원, 2차 가해, 참사 책임자 처벌 지연, 참사의 잊혀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회복의 의미’를 ‘고인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인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상태여야 진정한 회복이 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참사 유가족의 간담회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건강·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충북대에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 지방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기록하고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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