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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 전체 지방정부의 1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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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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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각본 없는 드라마만큼이나, 관중의 성숙한 태도로도 또 한번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강호 네덜란드를 상대로 극적인 2-2 무승부를 거둔 일본 축구대표팀의 팬들이 경기 후 보여준 성숙한 관전 태도에 국제축구연맹(FIFA)은 물론 세계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FIFA는 1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의 관중석 풍경을 조명하며 일본 팬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전했다. FIFA는 “피치 위에서의 위대한 반전만큼이나 아름다운 장외의 전통”이라며 경기 종료 후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본 관중들의 모습을 메인 페이지에 배치했다.
로이터와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ESPN 등 글로벌 유력 매체들 역시 일제히 이번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일본 축구팬은 후반 43분에 터진 가마다 다이치(크리스털 팰리스)의 극적인 2-2 동점 골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온 파란색 대형 쓰레기봉투를 나눠 들고 좌석 사이사이를 누볐다. 이들은 자신이 머문 자리는 물론, 네덜란드 팬들이나 현지 관람객들이 남기고 떠난 페트병과 음식물 쓰레기까지 묵묵히 수거했다.
외신들은 이런 일본의 ‘장외 청소 문화’가 월드컵 무대에서 독보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처음 세계 무대에 알려진 이 전통은 2018년 러시아 대회 벨기에전의 뼈아픈 역전패 속에서도, 2022년 카타르 대회 독일전 대역전승 직후에도 승패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유지됐다.
AP통신은 “서구권 관객들이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당연히 청소 용역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과 달리, 일본 팬들은 ‘떠나는 새는 흔적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문화적 철학과 도덕 교육을 피치 위에서 고스란히 재현하며 월드컵의 진정한 품격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매체 글로루 역시 이 장면을 보도하며 “일본 팬들의 행동은 월드컵에서 가장 일관된 문화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화는 일본 대표팀과 팬 문화 전반과도 연결돼 있다. 선수단 역시 과거 대회에서 경기 후 라커룸 정리와 감사 메시지를 남기는 등 ‘정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바 있다. 승패에만 몰두하는 자극적인 응원 문화를 넘어, 축제가 남긴 흔적까지 책임지는 일본 관중들의 성숙한 태도가 세계 축구팬에게 큰 울림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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