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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2026 경향포럼]미·중 ‘전략 안정’ 합의에도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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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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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근래 들어 미·중관계에 항상 따라붙는 말은 경쟁이다. 이는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대국 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국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관찰자들은 양국 사이에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물론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했다.
기존의 미·중 경쟁 구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극적인 반전이 얼마 전 나타났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한 데 이어 이뤄진 이 합의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제기한 시 주석은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회피할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경쟁으로 규정되던 양국관계를 다시 설정하려 했다. 즉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포괄적 영역에서 안정을 지칭하는 거대개념의 제시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는 희망을 표출했다.
사실 안정과 공존을 통해 경쟁을 관리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동의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이 전략안정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략안정은 중국의 희망처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양국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회담 이후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당분간 정상끼리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이 곧 양국관계가 공동으로 국제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는 지켜볼 문제다.양국 사이에는 전략안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 요인 또한 여전히 작용하기에 양국 지도자들의 행보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정적 관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미국이 전략안정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정책이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강력한 반격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대결 충동을 제어할 것이란 의미다. 양국이 전략안정의 실천에 성공한다면 경쟁은 관리될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이나 충돌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전략적 안정 구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약화함으로써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포기한 데 이어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용을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기존 질서가 약화했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도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미·중의 합의는 향후 국제정치의 향방과 관련해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동안 새로운 구상을 계속 제기해온 중국이 그 가운데 하나를 실현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려 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대만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행동을 제어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약화하고 세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 감찰을 받아온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난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15일자로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의혹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뒤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지난 3월18일 정식 임명됐지만,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소방청은 이날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를 15일자로 소방청 차장에 승진 임명했다.
최 신임 차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입직했다. 경기 의왕소방서장, 경기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 전남소방본부장 등을 지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라며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이탈리아에서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던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를 재차 겨냥해 여당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자질 세 가지로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의 균형감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면서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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