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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장애아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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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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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면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완성해 달라는 당의 부름에 국정 최전선에서 쌓은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적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얘기됐던 예전의 충청과 지금은 다르다. 발전 가능성이 많은 충청의 선두주자 아산을 발전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봐달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여의도 입성 도전이다. 2년 전 총선에서 울산 남갑에 출마했지만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에 패했다. 이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데 이어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대변인까지 지냈다. 부산 출생인 전 후보는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뒤 공주교대로 진학해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아산을에 출마한 계기는.
“아산을 지역은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으면서 강 실장의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던 민주당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는 비판이 있다.
“충청에서 대학을 다녔고, 교단생활도 해 연고가 없다고 볼 순 없다. 물론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 하지만 낡은 연고주의가 지역 기득권을 지킬 순 있어도 미래를 열 수는 없다. 얽혀있는 이해관계나 정치적 부채가 전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근무 때도 울산에 집이 있었다.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최근 아산으로 이사를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전학까지 마쳤다.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아산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핵심 공약은.
“아산시 전체의 평균 연령이 40.9세다. 42세인 저와 매우 닮았다. 그만큼 젊고 역동적인 동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정부 선정 10대 창업도시로 도약시키도록 하겠다. 이미 있는 대기업부터 새로운 스타트업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첨단산업 혁신생태계를 완성하려고 한다. 살기 좋은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있다. 지금은 아산에서 번 돈을 천안 등지로 나가서 쓴다는 문제가 있는데, 초대형 복합 문화 쇼핑몰을 유치해 시민들이 내 집 앞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 실현 방안이 있나.
“연결로 설명하고 싶다. 아산시·충남도는 물론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와도 연결이 필요하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과 당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즉시 전력감이라는 경쟁력이 있다.”
-지역 민심은 어떤가.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증시나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후퇴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 아닐까. 지역 주민들은 아산도 이 기회에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패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통합에 이르게 된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5극 3특’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통합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사람들이 동시에 재보선에 출마했다.
“김 전 대변인과는 계속 연락을 해왔고, 하 전 수석과는 같이 청와대를 나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권자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함께 승리하면 좋겠다. 국회에 함께 입성한다면 서로에게 너무나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정치인 전은수의 꿈은.
“멀리 길게 보지 않는다. 하루하루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저의 장점을 정치와 접목해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싶다. 이를 원동력 삼아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작은 정치를 하고 싶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명명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126개 단체·108인 평등위원으로 구성된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민주주의에 맞서 광장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였다”며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해부터 5월17일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새롭게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오 반대를 넘어 성소수자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의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등이 지정했다.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중 어느 것도 잘못되지 않은 것임이 30년도 넘게 확인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혐오 앞에 성소수자는 온전한 삶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자살 생각을 생각한 성인 성소수자의 비율은 39.1%(응답자 2495명 중 973명)로 전체 인구 응답률 대비 8.5배 높았다. 박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개신교가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유엔(UN) 조약기구의 시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14차례, 꾸준하게 집계되는 시민 과반의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 등을 보면 국내외 상황과 조건은 일관되게 우호적이지만 정작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뒷전이고 성소수자와 여성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갤럽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55%였다.
이들은 “평등사회를 실현할 차별금지법을, 동성 부부에게도 동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혼인평등법을, 트랜스젠더의 신체 침해 강요 없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별 인정법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2026 성소수자 말하기 대회’, ‘성별 이분법으로 인한 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등 10여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엔 광화문에서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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