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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청년들이 떠난다”···‘포괄임금 강요’ 폭로한 대구 요양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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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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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수당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대구의 한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들이 포괄임금제·탄력근로제 오남용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지난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달서구 H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어르신 송영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사 중에도 어르신 상태를 관찰하고 이동을 보조해야 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센터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며 “송영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상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요양보호사 이윤숙씨(가명)는 “주방조리사가 쉬는 날이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종일 주방일을 했다”며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못 쓰게 하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노동절에 2.5배 수당을 줄 수 없다. 안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서명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요양보호사 손원옥씨(가명)는 “요양보호센터는 원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바로 해고될 수 있는 구조”라며 “5개월20일 동안 일하면서 17명이 해고되거나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출퇴근 기록도 실제보다 줄여 오전 8시20분~오후 5시20분으로 수기로 적게 했다”며 “모든 직원이 하루 40분 정도 더 일했지만 시간외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상구는 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 진정 처리로 끝내지 말고, 센터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대상 제보·상담 창구 마련도 촉구했다.
비상구 측은 “대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42.4%였고, 청년 월평균 임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174만원에 그쳤다”며 “청년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짜노동 강요와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 대리인인 이준명 노무사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만 받아도 그것이 위법인지조차 모른다”며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내세워 임금을 떼먹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선박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 2차례 피격으로 선체 내부까지 훼손된 나무호를 수리하는 데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HMM 측은 전망했다.
11일 HMM 등 해운·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현지시간) 조사와 수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으로 이동한 나무호는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지 수리조선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복잡한 지형을 지나다 선박끼리 충돌해 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리 기간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나무호 선미 좌현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타격으로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은 깊이 약 7ｍ, 폭 약 5ｍ까지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평형수 탱크 상판 등이 위치한 선체 내부까지 화재로 검게 그을린 상태다.
나무호의 손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재운항이 불가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진으로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손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리하더라도 운항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형수 탱크가 찢어질 정도의 피격이라 가라앉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평형수 탱크 부분을 2차례 연달아 타격했다는 건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무호는 적재용량(DWT)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건조했다. 올해 초 항해를 시작한 사실상 새 선박에 해당한다. 평형수 탱크 부분이 해수면 위에 노출돼 있었던 건 중국에서 실은 화물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하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무호의 피격에 따라 HMM의 수리 비용과 신규 운송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HMM은 나무호의 주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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