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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수업방해, 이대로면 모두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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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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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협조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52.6%로 조사됐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힘겨워하다 조기퇴직하는 교사도 늘고 있어 학교 일각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명퇴 제조기’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고충을 넘어 공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차원의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를 통해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수 간 차이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위기 학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유로 ‘학부모의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가 90.8%에 달했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위기 학생 치료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내 아이가 위기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위기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주변 학생과 교사는 물론 위기 학생 본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학부모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위기 학생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모인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여성회 등 1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말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 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죽은 듯 누워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 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추모 주간 주최 측은 사건 10주기 당일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을 진행한다. 같은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사망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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