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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결집 ‘동남풍’은 진짜 불고 있나…TK 일부 감지, 영남권 전체 현상인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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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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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의 보수 표심이 결집해 선거판 전체에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의 동남풍은 실제로 불고 있을까. 최근 주요 여론조사 기관 발표를 보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6·3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와는 다른 흐름도 포착돼 영남권 전체에서 일관된 보수 결집 흐름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방선거에서 동남풍이 형성될지를 두고는 엇갈린 전망을 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이 시작된 것으로 볼 만한 흐름이 확인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2주 전인 지난달 20~22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는 62%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해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 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다. 최근 2주 사이 NBS 결과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8%포인트 상승해 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 전국 평균치는 3%포인트 상승한 18%였다.
NBS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대구·경북에서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포인트 상승(30→32%)보다 상승 폭이 컸다.
7일 발표된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보수결집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대구 거주 804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40% 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오차범위(±3.5%포인트)내에서 초접전 중이었다. 같은 기관이 경남 거주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남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 44%,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반면 영남권 내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은 대구·경북과 다소 상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동남풍으로 통칭해 부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근 2주 사이 NBS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0%에서 49%로 9%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18%의 지지율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4% 상승한 52%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4월4주차)과 지난달 28~30일(4월5주차)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41%에서 37%로 4%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에서 29%로 6%포인트 상승했다.
송미진 엠브레인퍼블린 여론조사부서장은 “전국 단위의 조사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사례 수가 적어 오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결집했다고 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무당층이 감소하며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자리 잡는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근 2주 사이 NBS 결과에서도 무당층(모름·무응답 포함) 비율은 대구·경북이 35%에서 29%로, 부산·울산·경남은 35%에서 28%로 각각 6%와 7%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확산하는 동남풍 효과가 본격화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했다.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대구·경북의 보수 표심 결집은 원래 성향의 재결집으로 바람을 일으킬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선거에 이길 것이란 전망 자체가 영남 지역 보수가 결집하는 요인”이라며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 논란이 결집의 방아쇠일 수 있고, 민주당의 말 실수 리스크도 보수적인 영남에는 막판 변수”라고 말했다.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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