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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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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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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 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로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 개혁안 중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부조리와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500억원) 수준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에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인선을 마치면서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당이 협상 기한을 오는 1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14일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협치의 최소한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법사위는 정부의 입법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스스로 법사위원장을 견제 기구가 아니라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명령마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흥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아니었냐”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애초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협상이 결렬되자 법사위와 운영위 등 원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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