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책 제동 > 자유게시판

해시드김서준 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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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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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유럽 전역에 반이민 정서가 자리잡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경제와 대외관계를 이유로 인구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 45%가 찬성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최종 부결됐다. 투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 해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인구 상한제가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가장 큰 이유는 EU와의 관계 악화 우려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막히면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스위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역시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화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현재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베아트 얀스 스위스 법무장관은 “안정성과 개방성, 신뢰성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EU와 스위스는 깊은 유대감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매우 감정적인 선거 운동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는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이번 투표로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은 논평을 통해 “법안 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찬성표를 던진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적 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피날레
수전 구바 지음 | 정지인 옮김 | 북하우스 | 592쪽 | 3만3000원
19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조각가이자 화가인 루이스 부르주아는 대형 청동 거미 조각 ‘마망’(Maman)으로 국내에도 알려져 있다. 프랑스어로 엄마를 뜻하는 ‘마망’은 거대한 거미를 통해 여성의 강인한 모성과 연약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1999년, 그의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때에 제작한 작품이다. 같은 해 그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1982년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일흔을 넘겨 회고전을 할 때만 해도 그가 80~90대에 작가로서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때 부르주아는 “미술계가 사랑하는 짖궂은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의 회고전은 피날레가 아니라 서곡이 된다.
그는 일생을 통해 아버지의 외도 등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영감받은 작품을 선보여왔는데, 70대에는 이것이 분노와 같은 메시지로 표현됐다면 80대에 들어서는 상처에 대한 치유로 확장된다. 사망 2년 전인 2008년에 그는 대표 테마인 셀 연작의 하나로 ‘마지막 등반’을 내놓는다. 철망 케이지 안에 다양한 크기의 푸른 유리 구체들이 공중에 매달린 모양의 작품이었다. 부르주아의 어시스턴트였던 제리 고로보이는 이 작품을 “승천”으로 본다며 고통을 직면한 작가의 두려움 없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평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재창조해 낸 부르주아에게 노년은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다.
<피날레>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갔던 ‘늙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 <여전히 미쳐 있는> 등을 통해 여성의 열망과 창조력을 읽어낸 수전 구바의 신작이다.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시발점이 된 기획이다. 그는 2008년 예순셋의 나이에 난소암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수술과 항암치료 끝에 살아남아 “기대하지 못했던 노년”을 맞는다. 이 경험은 그에게 삶의 종반에 이른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책은 그 연구 결과다.
루이스 부르주아를 포함해 조지 엘리엇, 콜레트, 조지아 오키프, 이자크 디네센, 메리앤 무어, 메리 루 윌리엄스, 궨덜린 브룩스, 캐서린 더넘 등 생의 마지막을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았던 예술가 9명을 소개한다.
‘연인’ ‘이단아’ ‘현자’ 세 가지 장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책은 이 세 가지를 “노화가 가져오는 여러 고통에 대한 해독제의 원료가 될 만한 역할”이라고 말한다. ‘연인’ 장에 속한 이들은 노년에 연하의 남자들과 결합해, 사별했거나 배신한 파트너에게 느낀 슬픔과 신체적 무력함에 대처할 힘을 얻는다. ‘이단아’에 속한 이들은 노인들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냈으며 ‘현자’에 속한 이들은 사회 운동과 교육 활동으로 말년을 보낸 이들이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노화의 고통에 대항해 자신만의 “늙은 여자를 발명”해 낸다.
조지 엘리엇은 <미들 마치>,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 등 작품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는 사생활로도 잘 알려진 작가다. 그는 본명인 메리 앤 에번스 대신 남성 이름인 조지 엘리엇을 필명으로 쓰고, 유부남이었던 조지 헨리 루이스와 20년 넘게 공개적으로 동거 생활을 했으며, 루이스가 죽은 뒤 18개월 만에 20세 연하의 남성 존 크로스와 결혼했다. 연하의 남편은 신혼여행지의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 기도를 감행했으나 구조된다. 그로부터 일곱 달 뒤 엘리엇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엘리엇의 이야기는 이후 여러 창작물에서 ‘남자에게 매달리는 나이 든 여자’라는 평이한 관점으로 해석됐다. 저자는 다르게 본다. 크로스와 관계가 엘리엇에게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실제 엘리엇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혼을 “내가 들어갈 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어진 경이로운 축복”이라고 묘사했다.
이 외에도 재즈 피아니스트 메리 루 윌리엄스가 육십대가 되어 교회 미사곡을 작곡하고, 안무가였던 캐서린 더넘이 흑인인권운동의 가치를 무대 안팎으로 넓힌 이야기가 소개된다. 책은 여러 “롤모델”을 통해 여성들이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강하고 자유로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북한이 주말 사이 대남·대미 담화를 세 차례 발표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과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자 반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남 조직인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10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선과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 집권자가)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공세적 대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북·중·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국의 단검은 중국을 의식, 우크라이나 공범은 러시아를 의식한 표현”이라며 “반미 블록의 핵심축임을 자처하며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는 가운데 핵 개발을 용인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러 군사 협력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승인에 대해 전날 논평에서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밀착을 과시한 북한은 오는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2주년을 맞아 북·러관계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러를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완공 시점을 19일로 예고한 만큼, 개통식 등 관련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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